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일제점검은 사각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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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일제점검은 사각 해소 목적"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3-22 10:47: 23

박경석 전장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첫 일제점검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수급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에게 최대 월 480시간(747만 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93만 6,000원)에 해당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최대 월 350시간(544만 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155만 7,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간 점검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인데도 지방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등 실제 거주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과거 기준이 적용돼 급여가 계속 지원되는 사례도 파악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 추가 급여 대상자이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내일(23일)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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