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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ILO에 개입 재요청…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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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으로 들어가는 전공의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LO는 당초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차례 보냈는데,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개입을 재요청했습니다.

    ILO는 이 같은 재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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