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설치 못 해요"…운행제한 코앞, 속 타는 차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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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설치 못 해요"…운행제한 코앞, 속 타는 차주들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09-25 12:00: 34

【 앵커멘트 】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해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부 차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995년식 경유 SUV 차량을 몰고 있는 박범철 씨.

2002년 7월 전 생산됐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운행 제한을 피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DPF를 설치하려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 인터뷰 】 박범철 / 인천 미추홀구
"우편으로 업체 안내까지 받았는데 실제 저감장치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곳이 전무한 상태고 장착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제작과 공급은 환경부가 인증한 민간업체 9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적거나, 너무 오래된 차종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다가오는 겨울부터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하지만, 저감장치를 달려고 해도 달 수 없는 현실에 차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 CG IN 】
환경부가 업체를 통해 추산한 장치미개발 노후경유차는 수도권에만 약 12만4천 대.

【 CG OUT 】
차주들이 장착 가능 여부를 종류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저감장치 제작업체 관계자
“이게 제작사마다 개발된 게 틀려서요. 저희 외에도 다른 제작사에서 개발 안 된 것도 많고요. 수입차는 전혀 안 돼 있고…”

온전히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개발비를 일정 부분 보전해 준다거나 기후 변화를 막아보잔 취지니깐 공공이 뛰어들어서 개발을 독려하고…"

정부는 장치 개발을 뒷받침하기보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차 시 받는 실질 지원금을 수십만 원 더 늘리는 것으로 최근 결정이 났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노후경유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장치 #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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