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잇따라 코로나에 확진되고 서울시의회 예결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예산 통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자치구와 시민들은 주민 자치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까 시의회와 서울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독산2동.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용역에 들어간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17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 인터뷰 】 이근수/전 주민자치회장
"갑자기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엄청 실망도 하지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무슨 지금 시행하고 다들 마음 들떠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실망들이 엄청 큰 상태입니다."

금천구가 소규모 희망지 사업과 주민공동체 구성 등을 거쳐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백지화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 인터뷰 】 이범현 교수/독산2동 도시재생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20년을 앞둔 계획을 하나 수립하는데 그것을 단기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뒤집는 것들은 도시의 발전이나 비전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밑바닥부터 마중물의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삭감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금천구 17억 원을 비롯해 중랑구 12억 원, 마포구 10억 원 등 자치구 5곳에서 58억 원이 넘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

【 스탠딩 】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회 관련 예산은 80억 원이 넘게 삭감됐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은 97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47억 원 줄었고, 동 단위 계획형 지원사업도 37억 원 중 3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 인터뷰 】 최만수/송파구 위례동 주민자치회장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토착화시키기 위한 사업 의제를 인위적으로 시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기회 등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것을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치구들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 자치 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수/송파구청장
"서울시가 계속 이러한 방침을 고수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총괄팀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재평가를 하기 위해 일시 중단한 것으로 재평가를 거쳐 도시 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공무원 코로나 확진으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이미 법정기한을 넘겼고 본회의 예산안 상정은 연기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살린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채인묵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본인도 주민들에게 공약을 내걸고 시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의원들도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주민들의 대표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는 29일이나 30일 예산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액된 자치구 예산을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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