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열리지 않는 한 해 만들겠다"ㅣ김춘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수도권

"윤리특별위원회, 열리지 않는 한 해 만들겠다"ㅣ김춘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5-17 14:00: 4

l TBS 인터뷰 [서울톡톡]
l 김춘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서구 제4선거구)
l 대표 성과, 징계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l 서울에 적합한 웰니스 산업의 체계 구축
l "윤리특별위원회 열리지 않는 한 해 만드는 것 목표"

TBS 인터뷰 '서울톡톡', TBS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순서로 김춘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상설 특별위원회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김춘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곤 의원입니다."

Q.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는 일
"윤리특별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상설 특별위원회로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출범 2년차 윤리특별위원회, 보완해나갈 부분
"의회 내부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참고인 조사,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 해오고 있습니다."

Q. 의원들이 갖춰야 하는 자질
"당연히 높은 윤리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지방의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은 법으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의원 개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여전히 4등급으로 낙제점 수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방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윤리 의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의원 행동강령, 윤리실천규범 등의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객관적인 징계를 위한 노력
"법조인·학자·언론인·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 의견을 듣고, 징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징계 심사에 임하기 때문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대표적인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전액 받아 왔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월정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비가 급여 성격이 강하다 보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실제 안건 심사에서는 관련 윤리특위 의원들이 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강화된 안을 제시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Q. 지역구인 강서구의 주요 현안
"강서구 마곡지역이 개발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난방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현재의 물재생센터 인근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면 대기환경이 더 악화돼 주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웰니스 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단체 활동이나 토론회, 현장 방문, 방송 인터뷰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혜택이 없는 대한민국에 웰니스 산업은 국가 수입을 증대하고 내수를 증대할 수 있는 핫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과 협력해서 서울에 적합한 웰니스 산업의 체계를 갖추고, 조례 등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활동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5월 2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대학가요제를 서울시 공동 주최로 진행합니다. 8월에는 웰니스 페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것
"윤리특별위원회 개최가 없는 한 해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하시면서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하시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임기 내에 정리하여 다음 위원회는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 조주연
촬영 : 차지원, 류지현
편집 : 최인정
음악 : 이윤주
CG : 강은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우리동네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