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년 초선들이 말하는 21대 국회는?”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tbsevening@naver.com

2020-08-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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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8. 18. (화) 18:10~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전용기 “슬리퍼 선물-‘용기 bar’ 등... 국회 탈권위 위해 앞장설 것”
    - 류호정 “국회 내 사소한 의전 너무 많아... 전체적으로 사라져야”
    - 용혜인 “청년들도 의원 출마 자유롭게 해야... 1호 법안까지 발의”


    ▶ 김지윤 : 21대 국회의원 중 20대, 그리고 30대 청년 의원은 모두 13명입니다. 불과 3명에 그쳤던 20대 국회에 비해 4배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역대 국회 중 두 번째로 많은 54.9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42.6세니까요 무려 12살이 높은 수치인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젊은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90년대생 현역 의원 세 분과 함께 21대 국회, 그리고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90년대생이 왔습니다. 제가 정당별 의석 순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용기 :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지윤 :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류호정 : 예,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 김지윤 :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용혜인 : 예, 밀레니얼 세대 여성 정치인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김지윤 :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류호정 의원께서 용혜인 의원이 ‘밀레니얼 정치, 여성 정치인’ 소개하면서 ‘아우’ 그러면서 나도 저거 할걸 약간 그런,

    ◑ 류호정 : 저도 준비해야겠어요.

    ▶ 김지윤 : 요새 부른 데 많을 테니까요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당은 달라도 세 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시니까요. 어떻습니까?

    ◐ 용혜인 : 여러 번 이렇게 셋이 인터뷰를 좀 몇 번 했었고, 저랑 전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의 같은 당의 후보였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세 분이 많이 함께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해요.

    ▷ 전용기 : 저번에 이 자리에서도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왔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세 분께서 이미 다른 데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턴 다른 분으로 모셔야겠다.

    ◐ 용혜인 : 저희가 또 재미있는 내용을 또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지윤 : 지금 국회에 등원한 지 2달 반 정도 됐는데, 소감들이 어떠신지 한 말씀씩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입법 활동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토론회도 해야 되고, 입법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법제처에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열 분 이상의 공동발의자들을 모으는 활동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일이 많아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지윤 :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국민들 생각하곤 되게 달랐네요? 류호정 의원은요?

    ◑ 류호정 : 저도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을 하려면 끝없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여서 국회 안에서도 어떤 재택근무를 해야 하나? 시스템이 좀 대비가 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칸막이는 어때요, 칸막이?

    ◑ 류호정 : 예?

    ▶ 김지윤 : 칸막이 이렇게.

    ◑ 류호정 : 그런 것도 방법이겠죠. 일이 많은데 지금 출근을 못하게 되면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용혜인 의원님은요?

    ◐ 용혜인 : 저도 도대체 누가 국회의원 놀고먹는 직업이라고 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걱정은 4년 뒤에 임기가 끝날 때 머리가 하얗게 샐까 봐. 흰머리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 김지윤 : 90년대생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 용혜인 :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전용기 : 흰머리가 생기더라고요.

    ▶ 김지윤 : 진짜요?

    ◐ 용혜인 : 엄청 많이 생겨요.

    ▶ 김지윤 : 고민들을 많이 하시구나. 일도 열심히 하느라고. 그러시군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직업이 됐잖아요. 일상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하루들을 보내시는지 좀 궁금한데, 류호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 류호정 : 일상이요?

    ▶ 김지윤 : 예. 좀 궁금한데.

    ◑ 류호정 : 우선은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7시 전까지,

    ▶ 김지윤 : 그렇게 일찍?

    ◑ 류호정 : 예.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과 겹치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그날 신문들을 보고, 다른 분들도 그런데 다들 일찍 와 계세요. 만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일과를 마치고 지냅니다.

    ▶ 김지윤 : 그런데 하루 종일 의원실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여러 분들 만나고, 여러 가지 하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걸 하나요?

    ◑ 류호정 : 최근에는 제가 1호 법안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인터뷰들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언론인터뷰, 그렇군요. 용혜인 의원님은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어떤 건가요?

    ◐ 용혜인 : 저는 국회의원,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저 혼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 김지윤 : 밥 같이 먹어줘요, 의원들?

    ◐ 용혜인 : 보통 의원실 식구들하고 같이 먹죠. 그래서 저는 당무, 정무 정책을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좀 일정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정책 연구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바깥에 정신이 팔리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 김지윤 : 그래서 일이 많으시구나.

    ◐ 용혜인 : 최근에는 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전용기 의원님은 거대 여당이라서.

    ▷ 전용기 :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저도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국회에 와서 7시 반에는 보통 조찬토론회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다 먹는다라는 게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 김지윤 : 왜요?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 전용기 : 보통 그런 건 아닌데요, 아침에 5시 반에 나와서 7시에 도착을 하면 식사 아침에 또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하루가 좀 편안하더라고요.

    ◐ 용혜인 : 7시 반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모여서 아침 먹으면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 김지윤 :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점심약속, 이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약속도 많아지고, 저녁에도 그렇고.

    ▷ 전용기 :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겨먹는 게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 김지윤 : 몸무게가 좀 느십니까, 그러면요?

    ▷ 전용기 : 예, 좀 많이 찌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이브닝쇼에서는 우리 〈90년대생이 온다〉 특집으로 청년 초선 의원들이 말하는 21대 국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류호정,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국회가 사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곳인데,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우리 국가기관들도 그런 곳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국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줘서 선출되어서 간 곳이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류호정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발랄하고 예쁜 복장으로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 그게 화제라면 화제, 논란이라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당사자 이야기 말고 다른 분들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용혜인 의원님.

    ◐ 용혜인 : 사실 류효정 의원님은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그게 같이 하는 2040청년의원모임의 공약을 지킨 거였어요. 그래서 공약을 지켰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좀 논란이 커졌던 것 같고,

    ▶ 김지윤 : 공약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 용혜인 : 의원연구모임의 창립총회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행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입었던 옷을 내일 본회의에 입고 가자라는 약속들을 했던 거고,

    ▶ 김지윤 : 왜요?

    ◐ 용혜인 : 어떤 좀 캐주얼을 한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는데, 류호정 의원님만 좀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 김지윤 : 용혜인 의원님은 무슨 옷 입었어요?

    ◐ 용혜인 : 저는 그 행사에는 참석을 못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도 류호정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반바지 정장 같은 것 입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당의 의원들도 약간 민소매나 아니면 스타킹 같은 것도 좀 독특한 걸 신기도 했는데, 유난히 좀 그날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었고요, 국회의원은 법안과 정책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청년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으로 평가 받으면, 저도 그런데 아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자신 있을 거거든요.

    ▶ 김지윤 : 그렇군요. 우리 전용기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지금 용혜인 의원님은 혼자 계시니까, 어쨌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나이가 좀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국회에서는 예의를 차려야지 이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 전용기 : 사실 이게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젊은 의원이 있고 그리고 워낙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권위주의보다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주셨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더 이상 어디 지역의 어르신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의 대표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많은 의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요 너무 이렇게 권위에 목메는 국회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당사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이슈일까 싶기는 했었거든요.

    ◑ 류호정 : 저도 사실 원피스로 이렇게까지 떠들썩해질 줄은 몰랐어서, 사실 원피스 이야기를 그만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지윤 : 전국에서 류호정 의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 류호정 : 오랜 기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에게 좀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더욱 성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 그게 국회든 어디든 간에 점잖아야 돼 다 갖추고 나서야 돼 이렇게 선입견이라면 선입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탈권위, 국회도 좀 탈권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게 또 청년 의원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류호정 의원님 원피스 이야기 빼고, 국회에서 느꼈던 어떤 권위적인 부분, 이런 부분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권위로 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싶다 그런 부분 있었나요, 활동하면서?

    ◑ 류호정 : 조금 사소한 의전들이 있더라고요.

    ▶ 김지윤 : 사소한 의전들.

    ◑ 류호정 : 예를 들면 제가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국회에 있을 때 직원인 척하고 다녀도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담당자분들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갑자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의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숨 쉬듯이 의전들이 있고, 이것들을 내가 자각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분명히 그 보안담당자분들의 월급에 의원에게 인사하기가 포함되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런 사소한 의전들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인사를 안 할 순 없고 그렇다고 우리 류호정 의원이 나이가 어리다고 그분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 류호정 : 저는 말씀드렸고, 우선은 저와는 그런 의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 김지윤 : 그렇죠. 사실 쓸데없는 의전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죠.

    ▷ 전용기 :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국민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 품위는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소한 의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원실에서 탈권위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손님들이 오시면 보통 비서분들이 음료수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편해서 안에다가 소형냉장고를 갖다놓고 ‘용기Bar’라고 붙여놓고요 거기서,

    ▶ 김지윤 : 셀프?

    ▷ 전용기 : 예. 셀프바로 이렇게 꺼내먹게끔 하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있었는데, 우리 보좌진분들이 전부 다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회사에서는 그런 모습보다 슬리퍼 신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원래 있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슬리퍼를 선물해서 이제 이걸 신고 우리가 일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탈권위 운동을 의원실에서는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사실 권위도 권위이지만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좀 벗어나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운동화에서 슬리퍼로 가는 거. 용혜인 의원님은요?

    ◐ 용혜인 : 사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의원실에 원래 국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안 계시고 다 기본소득당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양한 연령대로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오히려 걱정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서로 ‘혜인아.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하지 말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비서님, 무슨 비서관님’ 이렇게 부르고 이런 걸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는 권위주의적인 것이 더 익숙하다기보다는 이 세대에게는 사실은 그냥 어떤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감각인데, 그게 언론에 무슨 업무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의원실 내의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깜짝 놀랐었어요.

    ▶ 김지윤 : 그런데 사실 90년대생들이시잖아요.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면 사실 국회이라는 데가 사회보다도 또, 본인들이 속해있었던 어떤 그룹이나 단체,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따지는 것도 많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바꿔주면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법안들 발의를 하셨죠? 각자 1호 법안, 굉장히 떨리셨을 것 같아요. 법안 발의하면서. 그래서 하나씩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어떤 거였나요?

    ▷ 전용기 : 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실 제 1호 법안은 우리 동시대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중고거래사기방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면 다치면 너희 아들방지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 김지윤 : 예? 다치면 너희 아들?

    ▷ 전용기 : 군대에서 처음에 건강하면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너희 아들이다 소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방 관련된 이런 공약들을 몇 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가 밀렸을 때 강제퇴거나 재계약 금지를 못하게끔 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함께 개정하면서 먼저 꺼내게 됐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반대다 찬성이다가 아니고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은 그러면 땅 파먹고 사냐?

    ▷ 전용기 : 예,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있죠. 당연히 있어서 그것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법안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도 결국에는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대출 시스템을 조금 유예시켜준다든지 이걸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좀 적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들을 저희가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은행에서는.

    ▷ 전용기 : 약간 이렇게 도돌이표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 재난 시기를 이겨내 보자라는 것에서 조금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준비했던 1호 법안보다는 이 코로나19 법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우리 류호정 의원님 법안은 잘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소개를 해 주시죠.

    ◑ 류호정 :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기본에 강간죄가 그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만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폭행과 협박도 현저히 저항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도 ‘업무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인과 신자, 상담자와 내담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있는 수많은 위계위력에 대해서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좀 개정을 하고자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 부분이 흥미로워요. 간음을 모두 성교로 바꾸자.

    ◑ 류호정 : 예,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 류호정 : 간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부정적인 뜻이 담겨있거든요.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교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고 있고, 또 여자 여 자를 세 번 쓴 어떤 혐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간’ 자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 성교라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삽입행위가 없는, 그러니까 유사성행위도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유사성행위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삽입이 있었습니까?’ 하는 그런 무례한 질문들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법정에서도 그런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되고 뭔가 가치가 중립적인 그런 단어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치자 하셨는데, 우리 용혜인 의원님은 1호 법안 어떤 건가요?

    ◐ 용혜인 : 저는 청년국회 4법이라는 것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실 선거 때마다 ‘청년 정치’, 그리고 ‘청년 의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 청년들이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현재는 선거권이 만 18세부터 부여되는데, 피선거권은 만 25세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만 25세,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이 다른지는 그 어느 공간에도 설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 18세로 좀 동일하게, 내가 선거할 수 있으면 출마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첫 번째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 선거의 기탁금이 1,500만 원인데요.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기대하는 예상 월급이 한 2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다섯 달, 여섯 달을 숨만 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모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탁금을 낮추는 내용과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 대표자를 뽑는 데도 불구하고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되게 하는 조항이 지금도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발의를 했습니다.

    ▶ 김지윤 : 동수가 나올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게,

    ◐ 용혜인 : 상징적으로 있는 거죠.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선되게 되는 거니까요.

    ▶ 김지윤 : 그런데 18세로 피선거권을 낮추고 그리고 1,500만 원, 물론 그 액수가 좀 높기는 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게 또 없고, 혹시 너무 낮아지고 그러면 좀 장난스럽게 출마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장애를 둔 거거든요. 제한적인 조치를 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까요? 18살이 갑자기 ‘나 국회의원에 출마할래,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용혜인 : 저는 만 18세가 선거를 진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합의인 거잖아요, 법률로 만들어진. 그렇다면 당연히 출마도 진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정당이 다르세요, 세 분 다. 나이는 비슷하신데, 정당이 좀 다르시고, 그래서 당 현안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장 좀 힘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여론조사, 미래통합당한테 추월당했어요.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 분위기가 썩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초선이니까, 또 밖에서 보다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좀 더 객관적으로 당의 어떤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전용기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질문을 주실 때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부동산 문제하고 코로나19 재난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에서 사실 마구잡이로 가짜뉴스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보기도 했고 실제로 걱정도 많이 되니까 이것이 지지율로 바로 미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시한을 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국민들께서 다시 진정성 있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이번에 나왔던 그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처음에 확 올리든지 아니면 이걸 다 월세로 돌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요.

    ▷ 전용기 : 저는 우리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상위 1%, 30명이 1만 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집 한 채도 가질 수 없게 되고 집 걱정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같이 했는데, 7년 동안 5번 이상을, 10년 동안 7번씩 이상 이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을 없게끔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한테는 우리 정부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 김지윤 : 그런데 이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 씨가 마르게 만들었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 전용기 : 한시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면 전세가 그렇게 많이 월세로 전환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추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집값도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 김지윤 : 장기적으론 안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다? 류호정 의원께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의당,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진보가 늙었다.’ 젊은 분이 들어오셔서 상당히 그래도 정의당으로서는 뭔가 좀 활력소를 얻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정의당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류호정 의원님은 여러 곳에서 인터뷰하신 것을 봤지만 현대 지금 한국 사회의 여성으로서, 또 페미니즘의 또 기치를 들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보의 가치라는 것이 한두 개는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유지해오던 어떤 노동인권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니냐? 너무 여성만 따지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호정 :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노동 의제와 여성 의제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1호 법안으로 강간죄 개정 관련한 법안을 내놨지만, 사실 저는 IT 업계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장시간 노동, 어떤 고용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금 부당하게 잘린 후에, 그래도 노조는 생겼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제가 있던 회사, 그리고 넥슨 등에서 결국에 노동조합이 생겼고 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의 화섬식품노조라는 곳에 만들어졌는데, 그곳으로 이직을 해서 저는 선전홍보부장으로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상근자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저도 이렇게 경선을 통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도 와서도 정의당에서 계속해서 노동 의제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쿠팡 노동자 관련해서 저 또한 함께 피해자분들과 연대를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저희 정의당 5대 입법과제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노동에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희롱, 성폭행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터에서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진보정당이 노동, 그리고 여성, 생태, 성소수자 여러 진보적 의제들을 끌어안고 더 크게 연대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선명성을 잃지 않고 더 큰 진보정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러니까 여성운동이나 여성인권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동인권 부분이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류호정 : 예,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런데 그걸 또 약간 좀, 뭐랄까요, 그게 좀 조합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하고 또 지금 새로운 어떤 여성의 물결, 페미니즘하고 잘 안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같이 가기가 힘들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옛날처럼 흑 아니면 백, 좌 아니면 우 이렇게 나누기 힘든 부분도 많은데, 정의당이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전통 노동 문제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또 4차 산업화라든지, 스마트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충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호정 : 사실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분들과 또 충분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정의당이 굉장히 뭔가 갈등을 지속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게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수직적이고 고압적인 조직 문화를 가졌다면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이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우리 용혜인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당, 혼자시잖아요?

    ◐ 용혜인 : 예,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뭔가 존재감을 발휘를 해서 다음에 원내에는 우리 용 의원님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터전을 닦아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데,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물론 찬성하시겠지만.

    ◐ 용혜인 :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 19일에 창당한 아주 따끈따끈한 정당인데요, 보통 정당의 이름하면 민주, 자연, 한국,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데, 저희는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 지금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당명에서부터 좀 선명하게 내건 기존의 한국의 정치 문법을 좀 파괴하는 이름의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정치가 어떤 특정한 50대 이상의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면, 보통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많이들 비판을 하시는데,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한 2만 명 정도의 당원이 모였고, 그중에 80%가 10대, 20대인 아주 젊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의 실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라고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의원님과 하태경 의원님 나와서 하시는 말 들어보니까 기본소득 논의의 미래가 참 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언텍트 시대에 굉장히 핫하고 힙한 상품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정당으로서 좀 구체적인 정책의 디테일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내에 있는 7개 정당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정말 모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본소득이 어떻게 가능할지, 언제부터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부터 가능할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 김지윤 : 그럼 기본소득당은 언제부터 얼마 정도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용혜인 : 저희는 한 2022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생계급여가 52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0만 원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60만 원이라는 법안을 딱 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좀 국민적 숙의와 국회 차원의 숙의를 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저희의 모델만을, 그것에 대한 가부, 찬반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좀 경쟁하면서 생산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

    ▶ 김지윤 :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보수에서 나온 거잖아요?

    ◐ 용혜인 :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아이디어여서, 물론 밀턴 프리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본소득을 미국에서 굉장히 논의를 확 키웠던 분들이긴 하지만,

    ▶ 김지윤 :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시카고 경제학파들은 대체로,

    ◐ 용혜인 : 꼭 그렇게만 보긴 어렵다. 이것의 어떤 사상적, 철학적 근원들을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이 부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기본소득에 사실은 좌파냐 우파냐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진 않아요.

    ▶ 김지윤 : 좌파, 우파 딱지를 붙인 게 아니라 보수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고 있는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을 그냥 기본소득으로 하나로 그냥 묶어서 주자라는 게 사실 주장이었거든요.

    ◐ 용혜인 : 그것은 사실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소득과 연계된, 혹은 기본소득과 관련 있는 다른 정책들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인 거지 저는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된 유명한 말 중에 ‘기본소득은 좌도 우도 아니다. 기본소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언텍트로 인해서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렇죠. 이게 사실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인 전환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사실 이 부분이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우리 사회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당대표 빼고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당대표 빼고. 당대표는 이야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 류호정 : 저요. 이정미 대표님 좋아합니다.

    ▶ 김지윤 : 전 대표였잖아요?

    ◑ 류호정 : 전 대표님이요. 후원 회장님이십니다.

    ▶ 김지윤 : 후원 회장님이세요? 어떤 면이 좋으세요?

    ◑ 류호정 : 제가 당시에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이렇게 잘렸잖아요. 그때 찾아갔었거든요. 뭔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국회의원이셨어요.

    ▶ 김지윤 : 필요할 때 곁에 있었던 국회의원이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당대표 빼고.

    ▷ 전용기 : 저는 현재 김해영 최고위원님 존경합니다.

    ▶ 김지윤 : 어떤 의미에서, 왜?

    ▷ 전용기 : 김해영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당에도 쓴소리도 하고 있지만,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에서 오랫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해영 최고위원님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손 드셔 가지고.

    ◐ 용혜인 : 저는 같은 당에 의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지윤 : 내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세 분 이렇게 모시니까 좋네요. 저도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젊은이에게 ‘뭐하고 싶냐?’ ‘정치하고 싶어요.’ 하면 ‘미쳤나?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풀뿌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주고 좀 더 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 분 아주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전용기, 류호정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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