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실수요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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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실수요자 부담 완화"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1-05-10 14:52: 42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그간 시행해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논의 중인 실수요자 대출 규제와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 등에 청와대가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 수행 중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하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 현장음 】문재인 / 대통령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 등 기존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장음 】문재인 / 대통령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부담 감면 조치 등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당정은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고,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개혁은 완결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 정도 능력을 갖춘 인물이 있을까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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