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혐오 논란 번지는 외국인 건보료 공약, 청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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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혐오 논란 번지는 외국인 건보료 공약, 청년들의 생각은?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2-03 20:50: 58

<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혐오 논란 번지는 외국인 건보료 공약, 청년들의 생각은?>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2. 3.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권지웅 “국민의힘, 어떤 맥락 가지고 발언한다 느낌 들 만큼 혐오에 기대 정치적 갈라치기”

- 강민진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혐오 표현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외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

- 임승호 “피부양자 수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숟가락 얹는다는 표현이 오히려 차별적 발언, 부정 사례들 쏟아지는 것은 사실”

▶ 신장식 : 딱딱하고 복잡한 정치권 이슈 한 주간 정국의 핵심을 MG세대 청년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선데이 서울 아니죠. 선대위 서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 조합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진 : 안녕하세요.

◇ 권지웅 : 안녕하세요.

▷ 임승호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권지웅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신장식 : 네. 연휴 동안에도 뉴스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와 이 뉴스 하러 내가 방송하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사시 부활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청년 3대 공정 정책이라고 해서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이 세 가지를 공약을 내놨습니다. 설 전 날 1일 날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하여튼 간에 짧게 얘기하는 게 다 유행인가 봐.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 임승호 : 저희 후보 덕분이죠.

▶ 신장식 : 네. 칠언절구. 칠언절구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사시 부활은 너무 막연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사시 부활 통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건데 공약이 막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 임승호 대변인님.

▷ 임승호 : 기본적으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뭐 예비시험 제도와 관련해선 좀 대선 이전에 의원들 간에 토론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시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게 중점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사시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로스쿨로 배출되는 변호사가 한 해에 1,700명 정도인데 그렇다면 로스쿨과 별개로 추가 플러스알파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로스쿨 제도, 로스쿨 인원을 줄이고 사시 부활을 통해서 사시 제도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알파를 하는 거라면 굉장히 소수 인원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말한 사시의 장점은 전혀 살리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로스쿨 인원을 줄인다. 이것은 굉장히 본인들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걸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을 위한 구호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권지웅 위원장님.

◇ 권지웅 : 저야 뭐 그렇다기보다 실제로 이제 로스쿨을 가야만 사실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가 갖는 어떤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어떤 그 로스쿨이라고 하는 학력을 갖지 않더라도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로스쿨의 경우에도 변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원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충분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심상정 후보는 노무현 사법개혁의 핵심이 사시 폐지고 로스쿨 제도인데 이거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셨던데요.

◐ 강민진 :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정 정책이라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사시를 폐지를 하고 로스쿨을 도입을 했을 때 그때 목표로 삼았던 것이 기회의 평등을 더 넓히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로스쿨 도입이 공정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맥락을 보면 윤석열 후보처럼 9수를 해서 사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한정된 계층의 청년들인 거죠.

▶ 신장식 : 못해요. 돈 없으면.

◐ 강민진 :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누군가 부양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로스쿨을 도입하면 좀 더 다양한 계층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럼 이 로스쿨 제도가 그런 기회 평등 보장을 했냐.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고소득자 비율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시를 보는, 사시를 있었을 때 그때 사시 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청년들 그리고 지금 로스쿨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청년들 모두 다 사실 상위 계층에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시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변호사도 법조인들의 기득권에 맞서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인구 1만 명당 5.39명인데요.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협회라든지 기존에 변호사이신 분들은 변호사 수를 늘리는 걸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게 변호사 수가 적어야 또 수임료도 올라가고, 또 이제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변호사 수를 늘리면 변호사가 밥 굶는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사실은 밥 굶는 변호사보다는 변호사를 수임료 부담 때문에 좋은 변호사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 신장식 : 조력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

◐ 강민진 : 네. 그래서 변호사를 늘리고, 또 좋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오늘 그 민주당에서 나온 설명자료 보니까 로스쿨에 병행하여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겠습니다. 학력 제한에 포인트를 따옴표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스쿨 지금은 변호사시험을 보려면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나와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 권지웅 : 그렇죠.

▶ 신장식 : 이런 학력 제한 없이 볼 수 있겠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던데 전 이거 보고서 어?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이라고 그 외국 그 배우 있잖아요. 육체파 배우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프리바테스트라고 해서 예비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그 예비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4년 동안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공부를 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꼭 학부와 대학원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예비변호사시험과 실무 경력을 쌓고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라면 뭐 같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강민진 변호사, 강민진 우리 변호사란다. 변호사 얘기 막 하다 보니까. 강민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호사 숫자 이거 어떡할 거냐, 사실은.

▷ 임승호 : 사회자 이제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예비시험 제도 같은 건 저는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 신장식 : 네.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임승호 : 예비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주어지고 변호사시험을 응시해 가지고 일원화된 시험체계를 통해서 변호사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사시를 따로 두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원화되는 겁니다. 사시 출신 변호사가 또 나오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나와 가지고 또 대립을 할 거고 이런 문제도 생겨요. 지금 로스쿨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응시 제한을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시 같은 경우에 가장 장점이 됐던 것이 윤석열 후보 같은 분이 9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사시의 장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시 부활시키면 로스쿨생들이 5회 이상 제한을 받게 된다면 사시로 옮겨 가지고 계속 응시할 거거든요. 그럼 이 5회 제한 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맞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 정합성. 지금 나와 있는 문제의식들을 어떻게 정합성 있는 제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이거 사법개혁 처음에 로스쿨 나올 때 사법개혁위원회인가 사개추위인가 뭐 하여튼 간에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 권지웅 : 저도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권지웅 위원장님.

◇ 권지웅 : 그러니까 아까 저도 서두에서 좀 이야기드렸다시피 로스쿨 제도도 갖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로스쿨에 가더라도 되게 답답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예비 법조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마 대책을 내야 될 거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강민진 위원장님.

◐ 강민진 :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조인이 되는 길을 조금 다양하게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학력 문제, 고졸도 변호사 될 수 있냐, 이 문제도 있고, 또 대학에서 학점을 잘 못 받으면 이제 또 그 로스쿨 입학하는데 또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대학을 안 나왔거나 또는 이제 대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하고 이후에 좀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길을 열어두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사실 로스쿨 입시에서 제일 큰 차별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원래 로스쿨이 사회생활 한 사람들이 법조 다양화, 법조인을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들어왔는데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로스쿨 들어가려고 하면 안 뽑아줘요.

◇ 권지웅 : 과거에 학점이 많이 안 좋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 강민진 : 제가 아는 어떤 50대 분이 로스쿨에 뒤늦게 도전을 하시는데 계속 떨어지시는데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나이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끼시더라고요.

▷ 임승호 : 저도 지금 로스쿨생인데 이번에 입학한 기수 보면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에 벌써 속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스카이 소위 스카이 로스쿨은,

▷ 임승호 : 거긴 더 젊죠.

▶ 신장식 : 거기는 25세에서 27세 사이에요.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라는 취지를 실은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시 부활 통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겠다. 이건 사실은 저는 이건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 왜냐하면 사시 때 실제로 고등학생 그러니까 고졸 출신 사시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십 년째 거의 안 나왔어요. 이미. 그다음에 언젠가 사법부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법관, 신임 법관들의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가 통계를 냈는데 압도적으로 8학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통계를 안 만듭니다.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쨌든 요 부분은 사실은 그냥 단발성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1월 30일 날 이건 냈어요. SNS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라고 하면서 특히 중국인 하고 딱 집어서 중국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들의 반중감정에 기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왔는데요. 이 발언 대해서 뭐가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는. 권지웅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권지웅 :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되려 발언을 한다는 느낌이 들 만큼 중국 혐오에 기대서 정치적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경우에도 실제로 팩트를 좀 들여다보면 외국인 건보의 경우에 5천억, 연간 5천억 정도의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의 건보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마치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내국인들이 아주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것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여러 외국인들이 있을 텐데 중국인들을 완전 딱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준석 대표님이 태양광 설치하는 걸 놓고 태양광 셀을 중국 기업이 많이 만드니까 이거 친중정책 아니냐, 이렇게 제안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사실은 되게 되게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네.

◐ 강민진 :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 임승호 : 다 듣고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다 듣고. 강민진 위원장님.

◐ 강민진 : 이 국민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 이 말을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이주민 외국인들을 향해서 대선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손에 쥐게 되는 마이크 영향력이 사실 상당한데 이런 혐오 표현을 대놓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돈을 더 오히려 더 내고 덜 의료수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과 내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실태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경우에 1인당 피부양자 수가 평균 0.39명입니다. 그런데 내국인,

▶ 신장식 : 1명이 안 되는.

◐ 강민진 : 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피부양자 수가 1.0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에 숟가락 얹고 있는 건 내국인들이지, 외국인들이 아닌 거예요. 외국인들은 피부양자 수가 한국 내국인에 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향해서 숟가락 얹는 존재, 이렇게 묘사를 하고 혐오 선동을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나쁜 방식의 정치죠.

▶ 신장식 : 자, 혐오 선동이다. 이렇게 두 분 다 동일한 취지에요, 사실. 혐오 선동이다. 임승호 대변인님.

▷ 임승호 : 강 대표님께서 이제 피부양자 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오히려 내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숟가락 얹는다라는 표현이 저는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피부양자 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에 한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올릴 때 적자 난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거든요. 흑자가 나고 있는데 흑자가 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정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5년부터 5년간 부정수급액이 316억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절반밖에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기간 의료 쇼핑을 한 후에 외국인 부정수급 사례들이 외국으로 다시 고국으로 떠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사례를 좀 더 기준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후보가 어디 방송에 나와 가지고 뭐 외국인 건강보험을 폐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제가 앞장서서 비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게 되면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발언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거 다 떼놓고 그냥 흑자 나고 있으니까 외국인 보험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민주당 브리핑 자세하게 뜯어보면 부정수급 사례는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랑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문장을 가지고 이걸 혐오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외국인들이 수급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의료 쇼핑을 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숟가락 얹는 사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갈라치기라고 하냐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뭐 태양광 셀 얘기한 것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효율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 댓글에 친중 정책이라고 댓글 달았나요? 아니거든요. 효율성을 말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이 고속도로에 그늘막쉼터인가요? 거기 태양광 설치해서 휴게소 화장실 전등 키겠다,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제품에서 중국산 부품들이 많을 수밖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대비 효율이 나올 수 없는 태양등을 굳이 설치함으로써 셀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게 많이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왜 고속도로 휴게실에다가 하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국 혐오입니까?

▶ 신장식 : 자.

◐ 강민진 : 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 신장식 : 네. 강민진.

◐ 강민진 : 부정수급 사례가 있죠. 이건 외국인, 내국인을 가릴 것이 아니라,

▷ 임승호 : 외국인이 의료 쇼핑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 강민진 : 네. 근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외국인이 숟가락을 얹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지금 구조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차려놓는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차려놓은 밥상에 외국인이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인,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가 이제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 신장식 : 자, 권지웅 위원장님.

◇ 권지웅 : 이제 저는 임승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쇼핑을 하는 이 부분만은 좀 막자라고 이 글을 읽고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요.

▷ 임승호 :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지웅 : 아주 꽁꽁 숨겨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여기에는 의료 쇼핑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되려 이 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 그 이제 의료보험을 외국인들이 잘 안 내고 있고, 그중에서 중국인이 안 내고 있어서 우리가 피해 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 공약은 마치 중국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더 생산해야 될까는 국가적 과제인데 이걸 놓고도 또 중국이랑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했어요. 팩트적으로도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에서도 한 20％ 이상은 이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건 사실 저는 되게 단기적 정치적 이익에만 너무 목매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장식 : 자, 여기서요. 이 얘기를, 이 이슈가 이 이슈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하면 쭉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맥락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건보료 얘기 나오니까 바로 소환되는 얘기가 김건희 씨 60억 자산가가 뭐 단기간이긴 했지만 월 건보료 7만 원 냈다. 우리나라 평균 건보료가 11만 원이거든요. 월 평균 건보료 11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60억 자산이 있다고 재산 신고했던 그 해에 7만 원 냈다. 이 얘기가 바로 소환이 돼요. 그다음에 뭐 2심에서 무죄가 됐지만 또 요양병원 부정수급 문제 장모 관련돼서도 국민들이 계속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데 굳이 이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한 게 정무적으로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게 정무적 적절성에 대해서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승호 : 요양병원 같은 경우엔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재심이 있긴 하겠지만 김건희 씨가 지금 부정수급 했나요? 아니거든요.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어요. 또 지금 권 대변인께서 의료 쇼핑 얘기 안 했다라고 했는데 후보 페이스북 보면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입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인이라는 것을 특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흥분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이 편중되어 있고 가장 화제가 되었던 33억의 의료비가 나왔는데 30억 정도가 우리나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3억이 본인 부담을 한 것이 바로 중국인 사례였기 때문에 그 현상을 지적한 겁니다. 현상을 지적하는 게 혐오가 되는 겁니까? 지금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 태양광 셀 70％가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게 현상을 지적한 게 혐오가 되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중국인 중에서도 정당하게 건보료 내는 분들 당연히 혜택 받아야죠. 그런데 부정수급 사례가 워낙 많으니 이에 대해서 차단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신장식 : 중국인들한테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건가요?

◐ 강민진 : 분명한 건,

▶ 신장식 : 네. 강민진 위원장님.

◐ 강민진 : 지금 우리 농촌이나 공장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 굴러갑니다. 이미 우리 경제 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 추적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최저임금 받는 분들도 12만 원,

▶ 신장식 : 11만 몇 천 원.

◐ 강민진 : 약 12만 원을 일괄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몇 십억대 자산가면서 7만 원을 냈던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외국인과 내국인을 갈라치기해서 우리 사회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부분 약자죠.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은. 이런 강약약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리가 이제 영호남 지역갈등 이런 것은 앞으로 과거가 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극우 정치의 전선으로 활용이 된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시작되는 건가. 그런 점이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 신장식 : 자, 요 토론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잠시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세 번째 주5일제, 주4일제 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가겠습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주5일제 같이 동영상 보니까 주5일제 누가 한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9살이었는데. 뭐 이렇게 강민진 위원장이 나오는 저도 짧은 동영상 봤는데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논란이 돼서 마케팅에 성공을 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야, 주5일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지가 한 축에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 시민사회 진영 뭐 이렇게 노동 진영이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심상정이 한 거야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강민진 위원장.

◐ 강민진 : 해당 홍보 영상 이제,

▶ 신장식 : 출연자에요. 출연자.

◐ 강민진 : 우리 정의당TV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주4일제 공약 소개를 하면서 2003년도에 주5일제 누가 했는지 알아? 이렇게 이제 대사를 치셨죠. 심상정 후보가 2003년도에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주5일제 도입이 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주5일제를 법으로 만들어주기 전에 금속노조와 이제 그 사업장 교섭에서 먼저 민간 영역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그리고 그 교섭의 책임자가 심상정 당시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 그 국회나 정부가 먼저 어떤 법을 도입하기 전에 이런 어떤 기업과 노동계 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사안이 민간에서 먼저 합의가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5일제가 도입되는 배경에 심상정 후보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심상정 후보만의 노력은 아니죠. 함께 이제 노동운동 했던 분들의 역할 그리고 또 국회나 정부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좀 당시에 심상정 후보의 활동이 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해서 좋습니다.

▶ 신장식 : 네. 4.5일제 얘기하셨죠, 이재명 후보는.

◇ 권지웅 : 네.

▶ 신장식 : 어차피 그거 뭐 제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셨던데 심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4.5일제 거쳐서 4일로 가는 겁니까?

◇ 권지웅 : 이재명 후보께선 그 이야기를 한 번 꺼내셨다가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말씀하시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4일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연간 근로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되게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 신장식 : 2천 시간이 넘죠.

◇ 권지웅 : 그렇죠. 그래서 이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워낙 생활비용이, 생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에 대한 논의도 아마 함께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그런 논의는 드렸는데 사회적 논의를 하려고 하면 좀 자연스럽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가 없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주4일제 관련해서 윤 후보님은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이렇게 120시간이 너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승호 : 120시간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장식 : 못해요.

▷ 임승호 : 지금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일제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는,

▶ 신장식 : 4.5.

▷ 임승호 : 4.5 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뭐 이걸 4일제를, 5일제를 추진했니마니는 사실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 같은데 결국 본질은 4.5일제를 하게 되면 10％ 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4일제를 하게 되면 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 거니까 2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 신장식 : 시간은.

▷ 임승호 :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일제를 한다 하더라도 뭐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한 기업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제조형 기업이나 공장형 기업, 생산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인력이 20％ 줄어들면 절대로 그것을 줄어든 부분을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상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10％나 20％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결국 대기업이나 행정직, 사무직 인원들은 4일제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또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또 제조형이나 생산형 기업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수혜 못 받는 거거든요. 지금 심상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결국 생산형 기업,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텐데 과연 20％ 생산성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자, 생산성 줄어들 거다. 특히 손노동, 제조업. 네, 권지웅 위원장님.

◇ 권지웅 :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86년도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최저임금 올린다고 생산성이 다 올라가겠냐라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었고,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경제가 구성되었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주4일제 내지 4.5일제로 가기 위해서 시간당 임금에 대한 논의가 분명 필요한데 그게 두려워서 이 논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강민진 위원장님.

◐ 강민진 : 분명한 건 이런 논의들이 주5일제가 도입되던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주5일제 되면 기업들 망한다. 나라 경제 휘청인다. 생산성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 다 있었지만 우리가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간다운 삶의 질이라는 건 무엇인지, 또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누려야 할 어떤 휴식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당연히 만들어야죠.

▶ 신장식 : 자, 한 분당 20초씩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TV 토론 2030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토론 안 될 것 같고요. 자, 2030 유권자들에게 오늘 TV 토론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후보가 강조했으면 좋겠다. 각자 후보들에게 대한 바램을 하나씩 응원을 좀 해 주시죠.

◇ 권지웅 : 저는 어떤,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아마 잘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가 아마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선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임승호 대변인님.

▷ 임승호 : 이재명 후보가 청년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현금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런 부분을 잘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윤석열 후보의 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심상정 후보에 대한.

◐ 강민진 : 아마도 민주당, 국민의힘 두 후보가 서로 네거티브를 오늘 할 텐데요. 아마 서로 네거티브 하는 양상이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공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오점 없는 떳떳한 후보로서 정확하게 묻고 검증하고, 또 정책 대안으로 당당하게 우리보다 훨씬 덩치 큰 당들하고도 정정당당하게 맞붙겠습니다.

▶ 신장식 : 네. 권지웅, 강민진, 임승호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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