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다시 재점화된 '성차별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출연:권지웅,임승호,강민진)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신장개업]<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다시 재점화된 '성차별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출연:권지웅,임승호,강민진)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2-24 21:11: 29

<신장개업 선대위서울 - 다시 재점화된 '성차별 논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 강민진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여자는 70만 원 벌고, 경력 단절은 남성에 비해 9배...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 권지웅 ”윤석열 후보, 이야기하면 할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답변 거부해...정부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질문 계속 회피하는 것은 우려스러워“

- 임승호 "남녀 임금 차이, 똑같은 노동에 다른 임금 주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직책의 차이에서 임금 차이 오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2. 24.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 신장식 : 딱딱하고 복잡한 정치권 이슈 한 주간 정국의 핵심을 MZ세대 청년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선데이서울 아니죠. 선대위서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지웅 : 안녕하세요.

▷ 임승호 : 안녕하세요.

◐ 강민진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강민진 대표는 노란색 마스크를, 권지웅 위원장은 파란색 목도리를, 임승호 대변인은,

▷ 임승호 : 저희 당 색깔에도 파란색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입니다.

▶ 신장식 : 그렇군요. 빨간색 뭐가 없어서 뭘 하나 선물 드려야 되나.

▷ 임승호 : 다음에는 아이템을.

▶ 신장식 : 네.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이 수석대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오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안 하겠네요.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세 근황부터 한 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유세 많이 지금 같이 다니고 계시죠? 페이스북이나 뭐 보니까 다들 얼굴 보이시더라고.

◐ 강민진 : 같이도 가고 따로도 가고. 흩어져서도 가고요.

▶ 신장식 : 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저는 뭐 당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갑니다 하고 비장한 글을 남기고 갔던데 권지웅 위원장은 뭐 당의 명령 뭐 받으셨습니까?

◇ 권지웅 : 저는 지금 서울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서울 집중.

◇ 권지웅 :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그 민주당 유세 차에는 청년들이 엄청 많이 타고 있어요. 저는 어제 신촌에서 유세를 했고 오늘은 지금 노량진에서 유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얀마 출신인 한국 국적을 가진 청년도 지금 발언을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청년들이 지금 유세장에 서고 있는 상황이죠.

▶ 신장식 : 한국 국적을 가져야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어야 또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승호 대변인은 어떻게 유세 어디 다니고 계세요?

▷ 임승호 : 저는 방송 일정 때문에 많이는 못 다니고 있는데,

▶ 신장식 : 주로 내근직이시군요.

▷ 임승호 :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섬 지역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 같이 들어가면 방송 일정이 좀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공중전 위주로 서울에서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흑산도는 처음 들어간 거다라고 했는데 또 보니까,

◇ 권지웅 : 17년도에 이미 민주당이 갔었던.

▷ 임승호 : 문재인 대통령 유세차가 들어갔죠. 그런데 정확한 워딩은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였고, 정확하게는 할 필요가 있고. 뭐 저는 그거랑 별개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도고 또 저는 좀 유감인 게 이거 가지고 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 분께서,

▶ 신장식 : 그랬어요? 전 그건 못 봤는데.

▷ 임승호 : 유권자가 없는 선거운동은 최초다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명지시장 연설에서 공터 연설로 화제가 굉장히 되셨거든요. 전 좀 그런 식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조롱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장식 : 조롱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안철수를 조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준석 대표인데 얼마 전에. 조롱의 자유가 있다.

▷ 임승호 : 그러니까 조롱의 자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본인의 노무현 정신을 자신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 신장식 : 네. 자, 이 얘기를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외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하는 경기도 유세 핵심 포인트. 수원 유세. 왜 패스하고 일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가까이 있는 안성 유세로 직행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 임승호 :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도 보니까 굉장히 좀 확대해석을 하셔 가지고 일부 뭐 언론을 통해서 권영세 뭐 선대본부장의 발언에 감정이 상했나라는 추측성의 보도가 나오던데,

▶ 신장식 : 네. 그런데 발언이 당대표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사감이나 사익을 뒤로 하고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 한다. 당대표가 사감이나 사익을 앞세우고 정권 교체를 뒤에다 뒀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거 하극상 아닙니까? 평상시 같으면.

▷ 임승호 :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 신장식 : 그래요?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 임승호 : 저는 원칙론에 근거한 발언이고 만약에 권영세 본부장과 이준석 대표 평소에 굉장히 불편한 사이였으면 그런 해석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권영세 본부장과 원희룡 본부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특히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리고 이때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에 어떤 비판이라는 것들의 수위를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에 감정을 상할 필요도 없고 상할 그런 분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것은 확대해석이다. 또 제가 확인한 바로도 기존에 권영세 본부장의 발언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정 변경을 예정해놨는데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좀 추측성 해석이 나간 것이고 전혀 추측성일 뿐입니다.

▶ 신장식 : 어떻게 보세요? 권지웅 위원장.

◇ 권지웅 : 저는 이번 건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최근에 국민의당 캠프 구성원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썼던,

▶ 신장식 : 유서 써놓고 운전대 잡냐.

◇ 권지웅 : 하냐, 뭐 이런 말들이 사실 매우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캠프를 하면 당연히 그 캠프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마음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한 번 달려보겠다고 하니까 그걸 놓고 막 비아냥댄 거죠. 유서 쓰고 죽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서 좀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장식 :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좀 자제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지금 언론이나 또는 여의도에 이런 분들 해석은 뭐냐면 결국 안철수냐, 이준석이냐. 윤 후보를 압박하는 하나의 정치적 액션 아니냐. 이번 주말에 뭐 안 후보를 직접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뭐 안 후보는 부인했지만 그런 얘기도 끊임없이 다니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윤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강민진 대표 뭐 어떤 것 같습니까?

◐ 강민진 : 저도 여의도 부근에서 그런 뭐 찌라시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래저래 하는 말들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 임승호 : 그러니까 단일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소통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단일화 관련해서도 대표와 후보는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실제로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도 대표와 굉장히 유사한 결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국민의당에서 이태규 의원이 발언한 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내부에 상황이 어떤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디오 가서 말씀하신 것, 방송 나가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 대표랑 얘기한 것 다 얘기했다. 안철수 대표에게,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또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소통 과정에서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선대위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 신장식 :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한테 이태규 그쪽 총괄본부장이죠, 만난 얘기를 전달하진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았나요?

▷ 임승호 : 그러니까 합당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열정열차가 저희 저번주에 진행됐을 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건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말을 해왔던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지 선언을 해 주고 백의종군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존중을 해 주겠다라고 단일화 논란이 한 2주 전부터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입장을 밝혀왔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열정열차 내에서 안철수 후보를 최대한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그 정도는 이준석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그런가요?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듣고요. 네.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와 다시 두 번째 이슈가 되겠네요, 벌써. 유세에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월요일 날 토론회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더니 굳이 답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시냐, 답변을 하시라 그랬더니 대답하는데 발언 시간 쓰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태경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랑 인터뷰하면서 구조적 성차별이 진짜 없냐? 그랬더니 하태경 위원장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없다. 무슨 뜻이냐면 법에 남녀 차별이 명문화된 것은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구조적 차별은 없다. 개인과 개인의, 개인과 개인에 대한 차별만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의식이나 관행의 문제만 남은 거다.

◐ 강민진 : 그러니까 이 성폭력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고 남자가 100만 원 벌 때 아직도 여자는 70만 원 벌거든요. 같은 대학 나오고 같은 스펙 가져도 여성들의 임금이 다 낮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남성에 비해서 9배에요.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개개인들에게 일어나는 개별적인 사건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이죠. 윤석열 후보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거라고 보이고요. 안티 페미니즘을 대선 전략으로 국민의힘이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안티 페미니즘이 대선 전략입니까?

▷ 임승호 : 저희는 안티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도 정의당이나 페미니즘계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비페미니즘으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 성차별 내지 제도적 성차별,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을 한 이후에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한 워딩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을 그루핑해서 집단화해서 특정 성별이 특정 성별보다 차별 받는다 내지는 우대 받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해결방식으로는 지금의 어떤 젠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도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여성이 70만 원 받는다, 이런 주장도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동일 노동에 대해서 그런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것인지, 동일한 노동시간을 했을 때 남자는 100만 원을 받는데 여자는 70만 원을 받고 이런 호봉제 같은 것 다 제외했을 때 똑같은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약 30％ 정도 임금을 깎여서 받는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건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통계적으로 다 논파된 것을 지금까지 가져와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무리라고 보고 전 후보는 분명히 그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이건 그러면, 네.

◇ 권지웅 : 네.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법에 명문화된 차별조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현실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다르다는 거고,

▶ 신장식 : 평균적으로.

◇ 권지웅 : 예를 들면 국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비율 아니면 임원들의 비율, 이런 것들 현격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문화된 차별조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현실에서 존재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 차이라고 볼 순 없잖아요. 여성의 능력이 적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맥락적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없다고 주장하니까 더 말할 게 없고 게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더 이야기하면 할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이게 사실 토론회에서 시간을 쓰기 아깝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여성계의 질문, 청년계의 질문에도 거의 다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세봤는데 족히 10개는 넘는 어떤 질의에 다 답변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시민들의 정부를 만들어나가야 될 집단이 시민들이 하는 질문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강민진 :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동일 직군에 있고, 또 동일한 대학을 나오고 비슷한 스펙을 가져서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승진이라든지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소외가 된다는 건 이미 통계적으로도 많이 입증이 됐죠. 그런 것들 없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요.

▶ 신장식 : 네. 비과학 논쟁으로 갔습니다. 통계 비과학.

◐ 강민진 : 하태경 의원이 법상으로는 차별이 없다. 문화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뭐 법적으로는 차별이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죠.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모 성씨 중에 아직까지 아버지 성을 우선해서 쓰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문화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 하태경 의원 본인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성차별 채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민은행에 대해서 채용 성차별을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벌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밖에 벌금을 안 때렸어요. 여성들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채용 성차별, 여성들에 대한 불공정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그런 정책들을 마련을 해서 여성들이 채용에서 불이익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책임을 회피를 하고 그건 법으로 고칠 건 없다. 시민들이 알아서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자, 요 주제 관련해서 임승호 대변인 마지막 말씀 듣고,

◇ 권지웅 :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래요?

▷ 임승호 : 제 차례인데.

▶ 신장식 : 임승호 대변인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권지웅 선대위원장.

▷ 임승호 : 지금 뭐 임금 관련해서도 권 대변인이나 이제 강 대표께서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동일 직책에 동일 시간의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대 70만 원이라는 임금을 받고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 호봉이라는, 호봉이라는 별개의 문제를 제외했을 때 동일 직책을 가지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 시간의 노동을 했는데도 다른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 강민진 : 지금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입사를 해도 여성이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남성보다 배제가 되고 그래서 남성들이 빨리 승진해서 호봉을 더 많이 받고 그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여성들은 중간에 경력 단절돼서 또 그런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임승호 : 그러니까 결국 직책의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임금이라는 게.

▶ 신장식 : 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임승호 대변인이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구제를 받으라, 이렇게 해결할 문제,

▷ 임승호 : 아니요. 개인적으로 구제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항상 이 논쟁에서 들고 오는 게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심해서 마치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다른 임금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해요, 지금 두 분께서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결국에는 직책의 차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임금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강민진 : 그러면 왜 여성들이 동일한 직책을 갖지 못합니까? 왜 여성들이 승진을 빨리, 남성들만큼 빨리 못합니까? 왜 여성들만 경력 단절이 됩니까? 이게 구조적인 차별이라는 거예요.

▷ 임승호 : 그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 신장식 : 권지웅 대변인.

◇ 권지웅 : 많은 부분 동일 직책을 가진 남녀가 다른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저는 많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성별적으로 같은가? 그 기회의 문이, 폭이. 그런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성별 불균형이 있어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교수가 남성이 아주 많다고 칩시다. 그리고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성을 계속 뽑게 된다고 할 때 신규 임용이 될 만한 연령대에 있는 만약에 40대나 50대 초반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려 여성들이 계속 신규 임용되는 게 상대적으로 성별 격차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와 그게 아니라 아예 전체 사회가 되게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전 다르다고 봅니다. 되려 이제 국민의힘이 기대고 있는 현실적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임용하는 교수들이 여성들이 많은 이런 예를 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인데 저는 그 문제 같이 포함해서 바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 신장식 : 자, 이 토론은 여기까지만, 이거 밤새도록 해서 할 수 있는 얘기 같고 사실 통계가 어느 쪽이 비과학적인 통계를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 도대체 약간 정의 자체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구조적 문제라는 것에 뭘 구조적 문제라고 부르는가라는 부분도 조금 다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대선 거치면서 조금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팩트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팩트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청년층 주택 양극화,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반값 청년주택 5만 호, 청년기본청약 도입,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권지웅 위원장부터 먼저 민주당의 청년주택 공약 뭡니까?

◇ 권지웅 :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되게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데 살 집이 없거나 혹은 아니면 빌려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렴하게 안전하게 빌려 살 곳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포괄해서 기본 주택으로 공급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기본주택에는 분양형도 있고 그리고 임대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형 중에 일부를 청년들에게 먼저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공 분양의 30％ 이상을 청년에게 먼저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임대주택도 또 다른 측면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되려 모두의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 개별적으로 해법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저는 이 민주당 이거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이게 청년주택 관련해서 집값을, 송영길 대표가 집값을 10％만 있으면 청년들이 강남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10％가 되게 굉장히 큰 액수에요. 강남에 집 하려면. 그런데 윤 후보 공약도 비슷한 취지가 있거든요. 한 10％나 20％ 정도만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이. 그런데 강남에 뭐 20억짜리 또는 10억짜리 집이 있어서 10％면 1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1억 갖고 청년들, 1억 가진 현금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어때요?

▷ 임승호 : 강남 기준으로 하면 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저희 후보의 공약도 실현 불가능한 것이죠.

▶ 신장식 : 그렇죠. 둘 다 실현 불가능하죠. 강남 집은.

▷ 임승호 : 지금 강남에 뭐 짓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나 위주로 건설을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 주택은 경선 때부터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이제 대선 본선이 들어오면서 역세권 첫 집이라는 공약을 새로 내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에게 어떤 집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역세권, 역세권에 첫 집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직주근접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청년주택에 대해서 청년 어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있다고 봐요, 사실. 청년주택을 따로 핀셋처럼 뽑아 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는 정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대는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왔던 부동산 정책이 특정 어떤 다주택자를 옥죄고 투기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종부세 같은 것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저희는 그런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는 5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 당의 공약과 저희 당이 주장했던 것을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자,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의 청년이, 두 후보의 청년주택 공급 정책 현실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 후보가 제시한 청년주택 정책은 뭡니까?

◐ 강민진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정책이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나니까 이 청년들한테 대출 많이 해줘서 집 사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대다수가 무주택자거든요. 집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기성세대입니다. 원래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왜 청년들이 빚을 내서 자기 개인 돈으로, 개인 부채로 감당을 해야 되냐. 이게 저희가 하는 문제제기이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 내 집 마련의 어떤 달콤한 꿈을 불러 일으키고 그런 약속을 하는 것도 어떤 선거 시기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입자로 살더라도 서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청년들한테는 더욱 시급한 문제죠.

▶ 신장식 : 아니. 그래서 이런 비판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은 있는데 주거정책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권지웅 : 저는 강민진 대표의 주장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일부 정책은 윤석열 후보와 닮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어느 부분 차이 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지웅 :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윤석열 후보는 다시 퇴행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4년까지도 살 수 있게 됐는데 이걸 다시 2년으로 돌리겠다고 하고 있고,

▶ 신장식 : 폐지하겠다, 임대차 3법,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권지웅 :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은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늘어났습니다. 4년 정도였는데 5년까지 늘어나고 있고 재계약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후퇴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실 이재명의 기본주택에 대개 다수는 임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아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 등 그리고 그냥 아예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강민진 : 이재명 후보의 세입자 보호 대책은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현 정부가 했던 것 폐지하지는 않겠다. 이게 세입자 보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 계약에는 그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어떤 월세나 전세가 이 신규 계약들 끝날 시점에 대폭 오를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에 제한을 없애겠다. 그래서 세입자들 입장에서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그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게 그렇게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 신장식 : 독일식으로 가겠다는.

◐ 강민진 : 네. 월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신장식 : 자, 임승호 대변인. 마지막으로.

▷ 임승호 :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 신장식 : 청년주택 정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임승호 : 이재명 후보가 이제 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와 저희 당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기본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기본 시리즈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이재명 후보처럼 어떤 기본적으로 주택을 모두 제공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심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현실 가능한 내에서 원가로 분양한 뒤에 이를 통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국가에 매각했을 시 차액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청년들도 자본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택정책 토론하는데 주택정책 검증하는데 이렇게 학자 분 뭐라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뭐냐면 처음 처음 그 주택에 들어간 사람한테 일정하게 자본을 보장해 주면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간 사람들한테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다. 네. 그건 논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 선대위서울은요. 오늘로서 마지막이 됩니다.

▷ 임승호 : 아쉽네요.

▶ 신장식 : 네. 아쉽죠. 저희들도 아쉬워서,

▷ 임승호 : 몇 번 못 나왔는데.

▶ 신장식 : 네. 이 세 분이 만나서 같이 몇 번 꽤 한 것 같은데.

▷ 임승호 : 장예찬 특보께서 하셔 가지고.

▶ 신장식 : 그래서 그러시구나. 장예찬 특보가 하다가 가셔서. 자, 뭐 이 세 분이 함께 토론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또 종종 여러분들 모시고 대선 기간 동안에도, 또 대선 이후에도 말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자, 선대위 서울 마지막 선대위 서울을 떠나면서 각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57분까지니까 각 한 40초 정도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임승호 : 저부터 할까요?

▶ 신장식 : 네. 먼저 하십시오. 임승호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

▷ 임승호 :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최근 유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호남이 잘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게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다. 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586기득권 정치인들 때문에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가장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간 특히 청년들이 젠더 갈등, 뭐 지역 갈등 해서 많은 갈등에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5년간의 지긋지긋한 갈등을 끝내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 갈등을 봉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30초도 다 못하실 것 같아요. 짧게 짧게.

◇ 권지웅 : 네. 각 정당의 그 강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노를 안 저어본 사람이 노를 젓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닌데 민주당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문제들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낫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 강민진 : 청년들을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과 싸우는 대통령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많이 가진 기성세대, 권력자들에게 그 기득권 나눠서 청년들에게 줘야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선후보 심상정 후보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상정에게 주시는 표는 심상정에게만 주시는 표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에게 주시는 표이고, 또 청년들이 보다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데 주시는 표이고, 마지막으로 여성과 소수자들이 존엄한 나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주시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권지웅, 임승호, 강민진 세 분 감사합니다.

◇ 권지웅 : 고맙습니다.

▷ 임승호 : 감사합니다.

◐ 강민진 :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