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업무개시명령?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파업 원인은 명백히 정부의 일방적 약속 파기에 있는데도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업무개시명령 공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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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업무개시명령?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파업 원인은 명백히 정부의 일방적 약속 파기에 있는데도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업무개시명령 공언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1-29 21:02: 27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업무개시명령?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번 파업의 원인은 명백히 정부의 일방적 약속 파기에 있는데도 정부는 파업 시작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공언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1. 29.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노동자들 사지로 내모는 결정...노동권 봉쇄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법의 오남용이고 헌법정신 정면 위배하는 것

-막판 협상과 타협 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윤석열 정부의 사전에 대화와 협상은 없고 협박과 명령만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연대 노동자들 볼모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만회해 보수층 결집시키려는 정치 계획...혐오를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아주 질 나쁜 정치

-이번 파업의 원인은 명백히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인데도 원희룡 장관은 '협상 없다, 조건 없이 복귀해라' 엄포만 놓고 업무개시명령 조건 충족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만 했어

-국제노동기구 관련 조항에 파업 참가에 의한 제재로 강제노동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있어

-이번 파국에 국회도 책임 비켜갈 수 없어...국회의 직무유기 책임져야 되고 국토위원회 소집해서 업무개시명령의 합당성 따지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야당들이라도 소집해서 입법 처리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 노조를 민주 사회 일원으로 보지 않고 국가 전복 세력으로 보는 공안검사의 시각...노사 법치주의에 칼만 있고 저울은 존재하지 않는 듯

-화물연대 노동자를 귀족노조로 보는 국민이 어디 있나? 처절한 생존권 요구를 보듬어야지 혐오 부추겨 짓밟는 정치는 해서는 안 돼

▶ 신장식 : 화물연대 파업 6일 만에 정부가 예고한 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벌크 차량 BCT라고 하는데요. 2,500명을 대상으로 발동했다고 하는데, 제도 도입 이후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를 향한 계엄령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네.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선 총괄적인 평을 듣고 싶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한 뭐 2,500명 정도라고 하던데요. 업무개시명령 발동했습니다. 이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화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 위기상황에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기준하에 발동되어야 되는데, 지금 화물운송법, 운송 차,

▶ 신장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심상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그 조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18년 동안 안 됐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심상정 :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기준에서 발동되어야 되는데 파업 시작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공언했어요.

▶ 신장식 : 그랬죠.

▷ 심상정 : 업무개시명령을 노동권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법의 오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철회하길 바랍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뭐 원희룡 장관은 뭐 즉시 집행한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초강수지 않습니까?

▷ 심상정 : 네. 네.

▶ 신장식 : 이게 그냥 막판, 내일도 그 2차 교섭이 있기는 한데 막판 협상과 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 정도인지, 아니면 이제 노동계 전반에 대해서 이런 강경 기조로 원웨이, 마이웨이로 가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인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배경.

▷ 심상정 : 뭐 막판 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막판은 뭐 첫판이 있어야 막판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사전에는 대화와 협상은 없어요. 처음부터 이번 화물자동차, 화물노동자 투쟁에는 협박과 명령만 했습니다.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위의 안전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투쟁이 어떻게 정치파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화물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고 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볼모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려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정치계획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듬어야 되죠, 국가는. 그런데 혐오를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아주 질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희생양 만들기.

▷ 심상정 : 그렇죠.

▶ 신장식 : 본보기 보이기,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 심상정 : 왜냐면요. 왜냐면 저는 이건 이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정치적으로 기획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신장식 : 기획됐다. 어떤 측면에서요?

▷ 심상정 : 네. 네. 왜냐하면 이번 파업의 원인은 명백히 정부의 일방적 약속 파기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공언했어요.

▶ 신장식 : 그랬죠.

▷ 심상정 : 그리고 어제 그 1차 교섭이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은 전국 현장을 다니면서 협상은 없다, 대화했습니다, 조건 없이 복귀하라, 이런 엄포만 놨거든요. 그리고 협상하는 당일 날 그 저 위험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6일차인데 6일 동안 정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만큼 정말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면 진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한 것은 오로지 업무개시명령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만 하고 다녔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장식 : 네. 자,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게 ILO 국제노동기구 ILO핵심협약인 강제근로금지협약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 심상정 : 네. 명백한 국제노동협약 위반입니다. 지금 이제 화물기사들이 노동자잖아요?

▶ 신장식 : 네.

▷ 심상정 : 노동자로 보면 노동 3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니까 강제노동 금지가 되어야 되고요. 자영업자로 보더라도 직무수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직업과 노동을 강요할 순 없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심상정 : 국제노동기구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29조 강제노동금지 조항이 있고요. 105조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심상정 : 그런데 이 105호에 의하면 파업 참가에 의한 제재로서 강제노동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직 우리 국내 비준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의하면 모든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심상정 : 그리고 우리가 비준한 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은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국제노동기구 ILO 위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장식 : 네. 자, 다음에 이 아까 그 굉장히 복잡한 요건, 엄격한 요건이 업무개시명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법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런데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합의한 내용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아서 이번 그 운송 거부 내지는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첫 번째 그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걸리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거거든요. 이 운송 거부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국회에서 그럼 지금까지 뭐했냐, 6월 이후에. 이거 법 아니냐. 국토위에서 이 그 일몰제 관련된 법안을 빠르게 개정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 심상정 : 뭐 그 당연한 비판이라고 보고요. 이번 파업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지난 6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심상정 : 안전운임제 상시화, 그리고 또 품목 확대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뭐 몇 차례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쟁점에 대해서는 아예 뭐 말도 못 꺼냈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정말 그 물류 대란과 경제위기를 자초할 만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됐다면 정부가 지난 5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타협과 조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와 못지않게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다섯 건이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 신장식 : 왜 이렇게 지연된 겁니까?

▷ 심상정 :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국회의 아주 나쁜 관행인데요. 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 계속 지금 미룹니다. 그러다가 어떤 거는 미루고 미루다가 임기만료해 폐기시키는 나쁜 관행이 있어요. 입장이 다르니까 토의가 필요하고 저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신장식 : 네.

▷ 심상정 : 그래서 맨날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쟁점과 이견이 있는 거는 뒤로 미루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국토위원회에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파국에는 국회도 책임을 비껴갈 수 없다. 국회의 직무유기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빨리 국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첫 번째는 이게 업무개시명령을 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상정 : 그래서, 네. 지금 정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업무개시명령이 과연 합당한가, 이것도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가 직무유기해온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그래서요. 그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 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3항에 보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 심상정 : 그렇죠. 네.

▶ 신장식 : 이거 보고 받기 위해서 회의가 좀 잡혔습니까?

▷ 심상정 : 제가 그 상임위원장한테도 요청하고, 지금 간사님들에게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조금 전에 그 민주당 간사 말씀은 민주당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응하질 않고 있고요. 응하지 않는 명목상의 이유는 공공임대아파트 예산을 무려 5조 7천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정부가.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여기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퇴장해버렸기 때문에 일방적 처리가 된 건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로 지금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법안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서는 파업을 종료해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뻗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에게 어쨌든 법에서 그 업무개시명령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직무유기가 이번 파업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 신장식 : 국회의 직무유기.

▷ 심상정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된다. 늦어도 내일모레 상간에 열려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아니. 국민의힘에서 다른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은 심각한 위기가,

▷ 심상정 : 아니. 뭐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보다 선행조건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좀 더 강력하게 지금 이게 화물노동자들의 그 안전과 생계를 좌우하는 문제기 때문에 뭐 끝까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야당들이라도 소집을 해서 입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신장식 : 네. 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민기 위원장이시네요?

▷ 심상정 : 네. 네. 그 문제의식을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뭐 예산문제도 걸려 있고, 업무개시명령 문제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법안 처리 문제도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 지금 합리적으로 응대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망설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양당이 더 논의를 해보고 협상을 하되, 시간을 많이 줄 순 없다. 이 화급한 시기에. 뭐 빨리 그 양당 합의로 내일 중에라도 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정 안 되면 야당만이라도 해야 된다. 그 점을 뭐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그 여당과 함께 개최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되, 안 되면 야당만이라도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심상정 : 그러니까 뭐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안 한다고 하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이 노동, 윤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그 노동관 내지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강한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중에 타협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했어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노조를 민주주의 사회 일원으로 보질 않고, 국가전복세력이나 반국가세력 수준으로 보는 공안검사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세계 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심상정 :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식의 노사 법치주의에는 칼만 있고 저울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지 않습니까? 노사관계는 저울로 다뤄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저울의 문제를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칼로 지금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윤석열식의 노사 법치주의가 아니라 노사 민주주의다, 말씀드리고요. 어떤 노동자를 하여튼 지독한 노조 혐오와 노동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그런 정치는 절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 장관, 여당 뭐 대표, 정책위원장이 쏟아낸 언어들이 무시무시해요.

▶ 신장식 : 네. 네. 맞습니다.

▷ 심상정 : 뭐 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처절한 생존권 요구를 보듬어야지, 그걸 그 저 혐오를 부추겨서 짓밟는 그런 정치를 민주주의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신장식 : 네. 자, 오늘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게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테슬라에 기가팩토리 이야기를 하면서 강성노조가 정말 심각한 문제고, 노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혜택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방법론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 어떻게 할 걸로 예상되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일론머스크와의 화상면담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조 리스크를 없애겠다. 노조 리스크의 최소화가 저도 뭔지 궁금한데, 결국 노조 없애서 외자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일론머스크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어떻게 했는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 신장식 : 네.

▷ 심상정 :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 날 노동조합이 있는 일자리 창출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네 가지 노동정책 PRO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노동자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겠다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첨단 플랫폼 기업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거고, 일용직, 임시직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을 공동 고용주로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 신장식 : 네.

▷ 심상정 : 그러니까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그 말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국민 착취, 노동 착취를 자랑 삼아서 국제사회에 세일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심상정 :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최대 고민은 노조 리스크가 아니라 대통령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신장식 : 네.

▷ 심상정 : 상황이 이러니까.

▶ 신장식 : 네. 국민들은 노조 리스크가 아니라 대통령 리스크가 걱정이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심상정 : 네.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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