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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동행 초청, 여야 의견은? 우상호, 나경원

김새봄 tbs3@naver.com 2018-09-14 11:15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한 우상호, 나경원 의원 <사진=안경원 기자>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남과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동행 초청, 여야 의견은?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점점 인기코너가 돼가고 있습니다. 베스트코너 1,2,3에 들어가기 시작한 우상호 의원, 나경원 의원, 남과 여.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두 분이 밖에서는 항상 사이가 좋아요, 화기애애하게.

우상호 : 지금 대화하면서도 좋잖아요.

김어준 :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하다가.

우상호 : 그걸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나경원 : 또 싸우라고 그러시나.

김어준 : 저는 좋습니다. 그럴 경우 두 분이 엘레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내려갈 때 말도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상호 : 그래요?

김어준 : 목격했어요, 몇 번.

나경원 : 저희는 그런 적 없었잖아요.

김어준 : 아니, 두 분이 말이죠.

우상호 : 우리 둘이? 언제?

김어준 : 언제라니. 앞으로 사진 찍어놔야겠다, 방송 끝나고. 자, 오늘도 화기애애하다가 전투도 잠깐잠깐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발표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 일단은 세금 정책, 대출억제 정책, 실수요자 정책 이렇게 좀 투기수요를 좀 억제하고요. 현재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우려들, 이것들 잠재우는 데는 좀 효과적인 정책들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뭐랄까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어야 더 근본적 대책 아니냐, 또 전월제 상환제가 도입됐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책이 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평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동의하십니까?

나경원 :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세금 올리고 대출 줄이는 건데 이게 실수요자들의 어떤 부작용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매도를 이끌 것이냐 이런 부분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부동산 대책 8번 한 건가요, 지금?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우상호 : 실질적으로는 8.2 종합대책 작년에 낸 것 이후에 두 번째죠, 근본적으로는.

나경원 : 보면 8번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매도를 막는 그런 부동산 대책이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김어준 : 집을 안 내놓게 만들었다?

우상호 : 이게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은 아니에요.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아니고 올리지 않게 하려고.

나경원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갈 데가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중에. 하도 이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이 그렇게 되니까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집 팔아서 공장 짓고, 집 팔아서 투자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공장 팔고 사업체 팔아서 집 사는 시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똘똘한 한 채가 결국은 서울의 집값을 급등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잘못됐고 뒤늦게 이제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상호 : 빚내서 투기하는 것은 이번 정책으로 확실히 막을 수 있는데 방금 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유동성, 현금이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1000조 정도가 갈 곳을 못 찾아서 자꾸 증시로 가거나 산업투자로 가야 하는데 부동산으로 자꾸 쏠리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잘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시중유동성이 산업현장으로도 가고 또 증시로도 가고.

나경원 :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경쟁적 단축. 세 번째 반기업 정서.

우상호 : 언제적 얘기를. 몇 번을 또 얘기해. 정말 스트레스... 계속 반복되네, 전의 코드가. 아니,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데...

나경원 : 아니, 지금 경제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 부동산정책은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셨는데 늦었지만 이제 이 정책을 통해서 조금...

나경원 : 그런데 공급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공급정책이 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정도로 막는 것뿐만 아니라 집값을 좀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집값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상호 : 폭등을 막아야 하고요. 호가담합 있잖아요. 사실은 5억 원짜리인데 7억 원인 거. 그런 거 막는 거죠.

나경원 :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우상호 : 실제로는 저도 공급 정책이... 공급정책이라는 게 일반주택을 많이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서울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4%예요. 프랑스 파리는 23%거든요.

나경원 : 박원순 시장하고 또 정부하고 좀 엇박자도 있는 것 같던데.

우상호 : 그건 또 왜 이간질해.

김어준 : 우선 두 분이 합의하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한다.

나경원 : 실수요자의.

우상호 :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시장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추가적인 대책도 또 내놓아야 합니다.

김어준 :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 열심히 얘기했더니. 대체로 안 싸우면 공부가 안 됐다고.

김어준 : 큰 틀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보니.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한 분야에 부딪힐 때 아주 격렬하거든요.

나경원 : 아직 공부 많이 못했죠.

우상호 :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거 어려워지겠지’. 저는 이걸 확신하는데, 잘될 거로 봅니다.

나경원 : 집값 올려놓고 이제 잡자는 거죠, 뭐. 집값 그동안 올려놓고.

우상호 : 집값 누가 올렸어요. 박근혜, 이명박 때 규제 다 풀어줘서 올랐지. 그때 무슨 저기 대출 제도도 완화시키고 분양가 제도 폐지하고.

나경원 : 우의원님, 우의원님. 말씀하시면서도 좀 부끄럽죠?

우상호 : 아뇨

김어준 : 저는 두 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거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 남북 정상회담에 문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들 동행 요구했는데 자유한국당 크게 반발했습니다.

할 말 많으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제정당의 당대표들도 반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반발하셨죠.

우상호 : 반발한 게 아니고 안 가시기로 한 거죠.

나경원 : 아니, 정말 이거는 이 형식이 잘못됐죠, 형식이.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그렇게 브리핑하면서 전혀 사전에 같이 가달라 이런 정중한 요청 없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발표하는 게 맞나요?

우상호 : 대통령이 원내대표들 모였을 적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전달을 안 했나보지, 김성태 대표가 김병준 위원장한테.

나경원 : 원내대표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너무 시기에 있어서 틀린 거예요.

우상호 :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간다, 정상회담. 그래서 우리 야당 대표 갑시다. 우리 당 갑니다. 형식에 문제가 있어도 가요. 왜? 그거는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죠, 외교안보 정책에 가장 중요한 이런 정상회담 가는데 뭐 사전에 연락을 간접적으로 했니,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먼저 발표하면 어떠니 이거는 트집이지. 가줘야지.

나경원 :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우상호 : 나도 가요. 나는 나경원 의원도 당 대표였으면 갔을 거라고 봐. 김병준 워원장이 쪼잔한 거야, 이거는.

나경원 : 임종석 실장이... 문희상 의장도 안 가시잖아요. 그거는 임종석 실장이 북한, 남북관계 문제만 나오면 너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 비서실장이 직위에 비해서 오버한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가서 사전에 조율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발표해야죠. 아니, 어떻게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거로 초청합니까? 이렇게 예의 없는 일. 이렇게 형식을 안 갖추는 것이 있을 수...

우상호 : 대통령이 원내대표 모였을 적에 초대를 했었잖아요.

나경원 : 원내대표들한테 얘기한 거는 지금 이번에는 당 대표가 가자고 그랬잖아요. 원내대표 초대했었잖아요, 그때는.

우상호 : 원내대표들이 다 전달했을 줄 알았지.

나경원 : 말씀이 안 되는 얘기죠. 국가대사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너무 중요한 거고요. 문희상 의장께서도 말씀하는 걸 보세요.

우상호 : 최대한 야당들에게 예의를 다 갖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어쨌든 야당이 서운하다는 거니까 그것도 인정해요.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지적하더라도 국가대사니까 이거는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밟으쇼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니까 가겠소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른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경원 :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우상호 : 이런 식으로 초대하니까 안 가 이런 건 약간 좀 안 아니잖아.

나경원 : 문희상 의장은 왜 안 가시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문희상 의장은 왜 안 가시는지 물어보시죠.

우상호 : 아니, 국회의장단 협의를 했는데.

나경원 : 아니, 지금 입법부끼리 가는 건 입법부끼리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상호 :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경원 : 우리 제정당 대표도 입법부 갈 때 가죠.

우상호 : 그러시죠.

나경원 : 아니, 이거는 형식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얘기하시고.

우상호 :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야당이 서운해질 수 있는데.

나경원 : 아니, 아니, 형식도 잘못돼 있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서 지금 무조건 그냥 발표를 한다? 저는 임종석 실장이 나서야 할 데와 안 나서야 할 때가 있는데 임종석실장이 지금 매우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상호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나경원 : 저는 남북관계 문제가 되면 항상 원래 남북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관심과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좀 오버되는 바가 있다는...

우상호 : 임종석 실장 싫어해요? 임종석 실장하고 안 친했나? 전에는 친했잖아요.

나경원 : 저요?

우상호 : 임종석 실장 싫어했어요?

나경원 :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인 포부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 내가 두 번 말씀드렸어. 서운해질 수 있다. 좀 더 예의를 갖췄어야 되고 좀 더 사전에 긴밀히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그러면 어른스럽게 지적하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간다 이렇게 가시는 게 더 어른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경원 : 아니, 지금 남북정상회담 오늘 겨우 고위급 회담...

우상호 : 그런데 절차가 문제여서 안 간다 이거는.

나경원 : 오늘 겨우 고위급 회담인 거죠. 지금 모든 게 불확정적인 상태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구상하셨고 특사대는 과연 무엇을 얘기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과 공감대를 이루고 ‘자, 이번에는 가면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다 이런 공감대도 없이 무조건 가자? 가서 뭐하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야당에 와서 정중하게 설명하시든지.

우상호 : 나 의원.

나경원 :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설명을 해야지.

우상호 : 자꾸 절차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인정했잖아요.

나경원 : 절차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 보세요, 정상회담은 정상끼리 하고. 각 정당대표는 가서 대통령 들러리가 아니에요. 가서 별도의 역할을 하면 돼요.

나경원 : 거기 공산당 하나밖에 없는데 정당회담에서 공산당 당 대표인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구랑 얘기합니까? 정당대표가? 카운터파트를 두고. 고위급들 많으면 뭐합니까? 아니, 카운터파트가 없잖아요.

김어준 : 10월에 국회 차원에서 가기로 한 거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나경원 : 카운터파트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공감대가.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지적,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1인인데 결정을. 나머지 사람 만나봐야 뭐냐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가기로 했잖아요.

우상호 : 실제로 가면 정당대표들이 가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당연히 만나죠, 대화하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가서 뭐 그러면 밥이나 먹고 끝나겠어요? 그건 기본이지. 그런데 그걸 기본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그랬잖아요. 들러리 서기 싫어서 안 간다.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걸 들러리라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로 자기가 대통령 아니면 다 들러리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남북문제는 우리가 우리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회담할 적에 도와줬잖아요, 우리가. 남북문제는 서로 여야가 없이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인데. 속 좁은 행보라고 보입니다.

나경원 : 아니,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형식이 잘못되었고 내용에 있어서 저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없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나경원 : 없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죠. 4.27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발표한 적이 없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은...

나경원 : 늘 뭐라 그랬느냐. 4.27판문점선언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목표임을 확인했다.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북한갈 때 꼭 가시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이게? 그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나경원 : 저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차원에서 갈 때도 저는 대상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늘 이번에도 정의용 실장이 갔다 와서 브리핑하는 걸 보면 이번에 대변인 같으시더라고요. 비핵화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하시는데. 우리가 모두 전언이에요, 전언. 왜 판문점 때도 우리가 다소 실망한 부분이 그 말씀을 문 대통령께서 하실 때 김정은 위원장은 왜 본인 입으로 그 이야기는 안 했냐, 그때. 그때 전혀 외부에...

김어준 :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경원 : 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상호 : 왜 또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그냥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한 것을 발표한 것이지, 합의문을 일방,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만 적어서 발표합니까?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발표하는 것도 다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한다. 그러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나경원 :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우상호 : 얘기 안 한 거를 합의문에 담아요?

나경원 : 얘기를 안 한다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말로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우상호 : 가서 좀 들으셔야죠, 직접 가서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더러.

나경원 :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정의용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정말 또 다른 전언이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남북정상회담 이번에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주로 군축 얘기할 것 같아요. 군사적 긴장 완화.

우상호 : 지금은 군축은 아니고.

나경원 :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표현으로

우상호 : 그렇죠,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나경원 : 판문점선언에서 이제 GP 철수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정의용 대변인이 전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문정인 특보랑 발언이 보면 이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발적 도발에 대해서 염려된다고 말한 것은 매우 잘한 발언이다 이런 발언을 해요, 문정인 특보가. 그리고 우발적 도발을 걱정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 전하고요, 정의용 실장이. 저는 우발적 도발은 누가 했는데 지금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하고 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북한이 해야 될 첫 단추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에서 연평도 포격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언을, 계속 그런 식으로만 전언을 하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자꾸 자기들 비핵화 의지를 아느니, 모르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리스트 그거 하나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저는 싹 풀릴 것 같거든요.

우상호 : 이제 그거 하죠. 앞으로 다 하는데.

나경원 : 북한이 하는지, 안 하는지.

우상호 : 아니, 그걸 안 하고 핵을 어떻게 폐기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나경원 :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해야 되거든요.

우상호 : 그거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렇게 평상 트집만 잡다가 언제 남북관계를 해결해요. 그렇게 의심만 하고 트집만 잡다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같이. 우리가...

나경원 :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지만.

우상호 : 아니, 이거를 해도 못 믿겠다. 저거를 해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국가 간의 협상을.

나경원 : 그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을 전하는 걸 보고서, 그럴 때 정의용 실장이 그러니까 연평도포격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부터 시작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가서 좀 했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뭘 했다, 뭘 했다 하지만 다 이게 국제적인 전문가도 안 데리고 가서 기자들만 불러놓고 풍계리 폭파하고 했으니.

우상호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트럼프과 김정은 만났을 때 너 왜 남침한 거 사과 안 하니? 그거부터 합니까? 그거부터 해요? 국가간에 만나서 앞으로 풀 걸 얘기하지, 지나간 걸 얘기하면 협상 안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네 우리 미군 많이 죽였으니까 사과해 이렇게 시작합니까?

나경원 :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신뢰를...

우상호 : 유해 송환받아서 신뢰를 하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대통령하고 정의용 실장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세요. 너는 왜 사과도 안 받고 시작하냐고.

나경원 :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짚어야 할 부분을 짚지 않고서 가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

우상호 :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얘기하시라고. 트럼프도 잘못했네, 그러면? 사과도 안 받고 시작하고?

김어준 :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경원 : 남침한 것에 대한 사과는 우리가 사과 받는 게 먼저겠죠? 왜 트럼프한테 사과를 하라...

우상호 : 아니, 누가 만나든 그 얘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군도 많이 죽었잖아요.

나경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지금.

우상호 :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나 의원답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 더 이상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경원 : 거기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우상호 : 당연하죠, 핵무기 폐지죠.

나경원 : 우리가 비핵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은 한 번도 육성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과연 의지가 있느냐를 우리가 자꾸 대변인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우상호 : 아니, 우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실시간 생중계가 돼요?

나경원 : 그걸 듣자는 것은 뭐냐. 확실하게 담보하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고요.

우상호 : 각국의 정상이 만나서 대화한 것이 육성이에요. 서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고.

김어준 : 다음 또 넘어가볼게요. 사법농단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도 지금 큰 화두잖아요. 판사셨으니까.

나경원 : 저는 재판할 때 저한테 압력한 사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재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어준 : 지금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 저는 사실 믿고 싶지 않은데 워낙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진짜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나는 정말...

나경원 : 지금 재판 거래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재판거래라고 이렇게 지목되는 것이 사실상 시기를 보면 대법원 재판이 다 끝난 다음의 일을 갖고 재판 거래를 했다고 하니까.

김어준 : 재판 거래 자체가 있지 않았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우상호 : 문건들에서 그게 다 검토 의견들이...

나경원 : 아니, 아니, 이미 재판이 판결이 났는데.

우상호 : 실제로. 실제로 대법원...

나경원 : 이번에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 법원으로.

우상호 :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 인사들을 자주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그게 맞아요?

나경원 : 안 맞죠.

우상호 : 그러니까.

나경원 : 안 맞죠. 그런데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정부는 더한 것 같아요.

우상호 : 예?

나경원 : 이 정부는 더한 것 같아요.

우상호 : 이 정부가 뭐라고 했는데요.

나경원 : 지금 사법부가 이 정부 코드 맞추는 거에 저는.

우상호 : 실장급 인사들을 했나요?

나경원 : 헌법. 헌법재판관 이번에 지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석태 재판관 후보를 지명하고요. 민주당이 한마디로 김기영 후보를...

우상호 : 박근혜 대통령도 양승태 대법원장 지목했잖아요.

나경원 : 아니, 잘 들어보세요.

우상호 :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 지명하잖아요. 자기 때 다 했으면서.

나경원 : 대법원장은 대통력으로 판사를 보통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이석태 재판관, 판사도 아닌 사람을 지명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고등부장 판사에서 탈락하게 된 지방부장 판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합니다. 이게 뭐냐? 저는 재판거래보다 더 심한 한마디로 지금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사거래예요, 인사거래. 왜 이렇게 하느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그냥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지명한 경우에는 동의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지명한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명하는 경우는 판사 출신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은 변호사 출신? 정말 역대 유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뭐 사법농단, 재판거래 얘기하는데.

우상호 : 아니, 그분들이 적임자냐, 아니냐를...

나경원 : 인사거래까지 이렇게 확실히 하는 거 보면. 그냥 다 같이 얘기하고 있구나.

우상호 : 인사거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나경원 : 사법부의 권력분립이 있을까? 저는 가장 문제가 저희가 이제는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도.

우상호 : 나 의원님, 나 의원님. 그래서 재판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경원 : 새로 생긴 말이 뭡니까? 청와대 정부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호 : 재판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나경원 :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청와대하고 여당 사이에서도 청와대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사법부하고도 이렇게 인사거래를 한다면.

김어준 : 알겠습니다.

우상호 : 무슨 인사거래예요.

나경원 :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정부에서도 한마디로 그 대통령 마음대로 했다,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우상호 의원님, 합리적인 우상호 의원님께서 이 청와대의 독주. 사법부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인사를 누구를 임명했느냐를 다 떠나서...

우상호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일을 얘기하자고 하는데 주제를 싹 바꿔서...

나경원 : 저는 인사거래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상호 : 주제를 싹 바꿔서 계속 이렇게...

나경원 : 이 부분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김어준 : 그래서 재판거래는 없다, 재판거래는 있다?

우상호 : 아니, 분명히 이거는 사법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경원 : 여수시군법원 이번에 저 박보영 판사.

우상호 : 전체 재판부의 거래가 있었다고는 안 보입니다.

나경원 : 박보영 판사 임명되는데.

우상호 : 밝혀야 해요.

나경원 : 그때 재판은 도대체 재판거래라고 있는 문건 작성되기 1년 전에 재판한 거 거기에서 무슨 재판를 합니까? 이렇게 재판해 줄 테니까 뭐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재판을 갖고 무슨 거래를 합니까?

우상호 : 아니, 거래라는 게 뭔가...

나경원 : 말도 잘 붙이세요.

우상호 : 보고서를 쓰면서 영향을 주는 거지, 서로.

김어준 : 우상호,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하실 말씀 더 없으세요, 우 의원님?

나경원 : 끝난 거 아닌가요?

김어준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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