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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소송 일 상고포기에 "미래지향 협력 노력할것"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정부가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9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 ...

2023-12-09 16:19
송영길, 13시간 조사…"검찰이 정치적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전 대표가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8일) 오전부터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송 전 대 ...

2023-12-09 11:4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

2023-12-08 17:58
`정당한 생활지도`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

2023-12-08 16:54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깊이 반성"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오늘(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 ...

2023-12-08 16:02
`윤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 ...

2023-12-08 15:58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

2023-12-08 14:57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000명 대상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8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달 중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 ...

2023-12-08 14:26
여야, 내년도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 합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 ...

2023-1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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