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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서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선서·증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 ...

2026-10-06 11:26
"외국국적 신고된 외교관 성인자녀 중 한국국적 선택 남성 0명"

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 신고된 이들 중 대한민국 국적만 남도록 최종 선택한 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

2026-10-06 11:07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공방 예상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6일) 막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 ...

2026-10-06 10:07
이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임명 수순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 제청 20여일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수청이 오늘(2일) ...

2026-10-02 10:07
이대통령 "박은정·이성윤도 검사 출신…검에 복수가 목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근거로 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언급했습 ...

2026-10-01 10:35
전국지자체 62곳, 미래기금발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반대

전국 지자체 62곳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 ...

2026-09-30 10:29
오세훈 "돕겠다는 여당 감사…대립 많지만, 시정은 협치했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협치할 용의를 내비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 ...

2026-09-30 10:07
대법관 1인당 지난해 2억원 수령…연봉·특정업무경비·격려금

대법관 1명에게 연봉과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을 합쳐 연간 2억 원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

2026-09-29 10:40
정점식, 군 발표에 "아직도 대북 저자세…대북방송 재개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합동참모본부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1차 합동 현장조사 발표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

2026-09-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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