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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서울지역 기사 64.7％ "반대"..택시회사도 대다수 반대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가는 '전액관리제'에 대해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법인택시 업체 254곳과 종사자 2만 39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 1995년 법제화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기사들의 무리한 택시 운행을 줄이고 기사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시행한 결과 택시업계 종사자와 사업자 모두 실질적인 소득이 줄고, 기존 사납금보다 높은 기준금을 적용해 택시기사들의 이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도 서울지역 택시업체 10곳 중 6곳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설문에 응한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중 64.7％가 전액관리

세금낼 땐 주민, 지원할 땐 외국인…'외국인 배제' 정책 뭐가 있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보면,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영등포구 등 몇몇 자치구가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한시적 조치입니다. 외국인 아동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입니다 해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이처럼 외국인이란 이유로 차별하는 사례를 찾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엔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지자체에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작년엔 수도권 산업단지내 코로나

서울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69가구, 연내 공공임대 이주
서울의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69가구가 올해 안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마쳤고, 이달부터 이 같은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 중 물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유 실장은 "면담조사에서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대해 침수 발생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을 우선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인 2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조사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가구 69곳이 주거 상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희망 가구 중 4가구는 주거 상향 신청을 마치고 공공임대 주택을 매칭하고 있으며, 16가구는 신청을

"버팀목이던 지역화폐, 사라지면 매출 하락 우려돼요" [우.동.라.썰.]
▶ 정부 '지역화폐 국비 예산', 축소 아닌 전액 삭감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0원. 예산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이나 빚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방교부세로 내년에 올해보다 11조 원의 재원이 더 내려간다"며 "이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도입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6일) 경기도청을 찾아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 정책이 좌초 위기"라며 "소액의 예산으로 고효율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다가 만약 사고를 유발하면 책임은 운전자와 차량 제조사 중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으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습니다. 통용되는 자율주행 기능의 단계는 0~5단계까지로 구분되고(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 2단계까지는 조향 또는 가·감속 지원시스템에 의해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3단계부터는 일정 조건으로, 또는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운전 조작의 모든 측면을 제어하게 됩니다. 지정된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주행 상황을 통제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는 걸 감안하면, 법과 보험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관련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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