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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참여연대 공동기획> ⑥ "장그래 양산 노동개혁은 안돼"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15-09-11 18:15

【 앵커멘트 】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tbs 참여연대 공동기획,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노사정 대화에 가려진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방영된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대기업에 어렵사리 들어간 인턴들이 살아남으려고 겪는 고초를 현실감있게 그려내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미생처럼 정규직이 아닌 인턴이나 용역, 계약직 근로자는 천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급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 INT 】김성희 / 고려대 노동관련 교수
"기간제와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얻는 효과보다는 정규직 대신에 상시적으로 비정규직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비정규직이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이번 노사정 협상에서 정부와 경영계는 저성과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기준과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합리적인 선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시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은 외면한 채 곁가지에 매달리는 것은 더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최재혁 / 참여연대 간사
"정부가 임금피크제나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구요.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만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tbs뉴스 김선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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