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시사]해수부 “오염수 문제 없다는 합동TF 보고서, 전문가 의견 단순 취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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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시사]해수부 “오염수 문제 없다는 합동TF 보고서, 전문가 의견 단순 취합일 뿐”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4-19 20:30: 20

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4. 19. (월) 18:11~19:3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해수부 “오염수 문제 없다는 합동TF 보고서, 전문가 의견 단순 취합일 뿐”

- 日 오염수 방류 결정,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

- 주변 국가 공조·국제법적 수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나갈 것

- 정부부처 합동TF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 전문가 의견 취합한 것... 정부 공식 입장 아냐

- 방사능 감시망 계속 확대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

- 韓 정부, 후쿠시마현 포함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 우리 어업인들, 일본의 수산물 방출에 반대·수산물 소비 촉진 필요하다는데 의견 모아

- 해수부, 수에즈 운하 사고 후 비상대응방안 구성, 우회 이동 대처로 현재 피해 크지 않아

▶ 이승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송상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이었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송상근 :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돼서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고 세 인접국인 우리나라와는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도록 주변 국가와도 공조해 나가고 국제법적 수단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승원 :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그렇게 밝혔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요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서는 국내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송상근 : 동 보고서의 해당 내용은 원안위에서 오염수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단순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봐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법적 권리에 기반해서 일본 측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촘촘한 방사능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IAEA 등 국제공조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이승원 : 원안위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인용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 보고서 작성의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무책임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상근 : 전문가들이 평가한 일부 부분이 그 내용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 이승원 : 일부만요?

▷ 송상근 : 네. 일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IAEA과의 국제공조,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 내용이 결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 이승원 : 오해가 있다?

▷ 송상근 :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은 시기만 보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 송상근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그런데 결국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데 당장 미국은 뒷짐을 지고 있고요, 국제기구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공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 송상근 : 말씀하신 대로 국제공조,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다양하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본 측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등 태평양 연합국가들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IAEA, 그다음에 런던협약당사국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좀더 투명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론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런던협약을 의정서 총회라든지 그런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대만, 태평양 연안국들하고도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다국적 전문가로 조사단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조사단에도 우리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승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어떤 워딩들이나 어떤 스탠스를 보면 IAEA가 미국과 거의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일본 측과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 송상근 : 그런 부분들은 IAEA가 어떤 원자력 부분의 과학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IAEA 측에다가 우리의 우려 사항, 특히 최인접국가로서의 우려 사항, 투명한 정보 공개, 검증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의를 제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 조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원 :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내보내면 당장 국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텐데요,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송상근 : 지금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 실제로 방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해역에 오염수가 얼마나 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염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일본 정부가 어떤 양의 어느 정도의 오염수를 방류, 방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미리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저희는 촉구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삼중수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승원 : 그렇죠.

▷ 송상근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방사능감시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고 이전에 한 22개 방사능 정점이었는데, 그게 54개, 지금은 한 71개로 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계속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승원 : 어찌됐든 일본이 방류를 하게 되면, 방출하게 되면 당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 송상근 :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째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14개 지역, 금지 지역을 명시하고 있고, 100여 개를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을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 송상근 : 우리 정부도 그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요,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아주 소량, 아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증명서라고 해가지고요 추가 핵종이 나오는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입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식약처로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보다 강하게는 심층분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방사능 검사에 소요 되는 분석 시간을 기존에는 한 1,800초,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한 2시간 40분 정도로 분석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승원 : 제가 아까 굳이 미국 정부의 금지령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수입물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어떤 품목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 송상근 : 그래서 일단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고 우리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촘촘하게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생산수산물 40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꽁치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명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 2,000여 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걸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3,000건 이상의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 2,600건 정도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현재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약처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시다시피 이게 일본산인데 다른 나라 수산물로 원산지를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고, 해수부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든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품목을 늘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개 가리비, 멍게, 참돔 이 5개에 대해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이후에 국내에 유통되는 유통 단계에 대한 이력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수산물유통이력제라고 하는 건데요, 작년 10월달에 관세청에서 하던 걸 저희 해수부가 이관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지금 현재 일본산 수산물이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 유통이력제가 적용되는 게 한 71% 정도가 현재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유통이력제 부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승원 : 무엇보다 우리 어민들, 수산업 종사자들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만나 보셨나요, 실장님?

▷ 송상근 :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해수부 장관 주재로 어업인 대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어업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어업인 대표자 분들 중심으로 일본의 수산물 방출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면서도 또 좁게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수산물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의 한 31개 정도 판매업체하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한 390억 정도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가정의달 특별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수산물 가격을 한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할 그런 행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은 지금 안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힘든 코로나 상황으로써 우리 어업인들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원 : 지금도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그 이후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마지막 질문, 조금 다른 주제 질문 드릴게요.

▷ 송상근 : 네.

▶ 이승원 :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 송상근 : 네, 맞습니다.

▶ 이승원 : 좌초는 며칠 만에 어쨌든 그 자체는 복구가 됐지만 여파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사나 수출입 기업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 송상근 : 이 수에즈 운하가 아시다시피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글로벌 핵심 항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 처리가 지연, 만약에 더 오랫동안 지연되었었다면 정말 물류 애로뿐만 아니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해수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에 바로 우리 업계들, 특히 해운조합이라든지 한국선주협회, 해운협회 국제 선사들이 모여서 비상대응 방안을 구성해서 우회로 이동할 수 있게끔 대처한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는 현재 크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한진해운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운선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이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해운재건5개년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선박을 적기에 확충하였는데요, 그래서 한 2만4,000TEU급 아주 대형 선박인데요, 열두 척을 건조해서 작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유럽 항로에 투입을 했고 올해 3월부터는 1만 6,000TEU급 8척 상반기 중에 투입을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좀 경쟁력있는 대형 선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특히 HMM을 중심으로 한 국제원양선사가 저비용 고효율 선대를 확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회항로로 간 선박이 총 6척인데요, 그러니까 희망봉을 돌아서 간 게 6척인데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이미 조금 확보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이 해운재건5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상근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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