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외면하는 재난지원금…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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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외면하는 재난지원금…보완책 마련해야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1-04-30 15:01: 51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거의 없다는 사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건데, 오랫동안 불법이라는 낙인 탓에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노점상들이 편성된 예산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경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노점상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정부의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입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 노점상 확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점상들은 외면합니다.

【 인터뷰 】박준재 / 남대문시장 노점상
"노점상이 사실 사업자없이 하는 사람들인데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게 모순이죠. (저희는 관리 노점상이라)구청에서 인가받고 관리받고 자격 충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자 등록까지 하라면 받지 말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윤지영 / 남대문시장 노점상
"노점상이기 때문에 대출관계도 있고 (뭘) 하려고 하면 노점상이라 안된다고 하는게 있어죠. (아예 신청 안하실 건가요?)안하는 게 아니라 안주니까 안하는 거죠."

정부가 노점상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같은 졸속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김윤영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의 적지않은 숫자가 기존 공식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이유가 있어서 노점하고 있거든요,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분들에게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공식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더불어 노점상들에게는 관리대책 미명하에 일하는 것에 대한 간섭, 철거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돼왔기 때문에 조사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인터뷰 】조항하 사무처장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점상들이 노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거의 끝까지 온 분들인데, 이 중에서는 말못할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면 수급자 탈락이 되는 상황이 되고…"

하지만 정부는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그간의 위법했던 부분을 해소를 하고 지원하는 컨셉이거든요. 법 위반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던 것이구요."

【 인터뷰 】김윤영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 절차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 인터뷰 】손창용 세무사
"4대보험 관련되는 부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따라나오니 세금은 1년에 한 번내니 그렇다치고 그건 매달 내야하니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매달 내야하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불법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도 요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자등록 #코로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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