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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노 준위·상사 기소 심의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6-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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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위는 오늘(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 안건으로 올린 노 준위와 노 상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노 준위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단은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강요미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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