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 사외이사 논란? 추경호 일성처럼 ‘민간과 시장 맡기겠다’는 건 재벌에 다시 힘 실어주겠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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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 사외이사 논란? 추경호 일성처럼 ‘민간과 시장 맡기겠다’는 건 재벌에 다시 힘 실어주겠다는 이야기”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4-11 21:37: 24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의 사외이사 논란? 추경호 일성처럼 ‘민간과 시장 맡기겠다’는 건 대기업 위주 경제 구조 유지되는 상태에서 재벌에 다시 힘 실어주겠다는 이야기”>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4. 11.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윤석열 당선자, 대선 기간 경제 관련된 큰 국정의 밑그림 보여 준 적 없어

- 한덕수‧추경호는 ‘전형적 공무원’, 일 잘 할지 모르지만 어떤 국정철학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냐, 경제에 대한 큰 그림 보이지 않고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 부족한 인선

-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 “민간과 시장 주도의 경제” 내세웠지만 그건 기본, 시장 실패 발생할 때나 세계적 변화 속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이야기 없어

- 추경 편성, 재정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 尹 “지출 구조조정으로 한다”? 재량 지출서 10％ 쓴다 해도 20조 밖에 안 돼, 당장 지출 구조조정 하려면 국채 발행 통해 재원 확보부터 한 후 줄인 지출로 국채 갚으면 돼

- 文 정부서 경제구조 체질 바뀌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 때문에 변화 못해, 장기적 과제로 다음 정권 반드시 해야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뒤돌아갈 것 같아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 맡게 된 이유 ‘대장동 1타 강사라서’ 의심, 부동산 개발의 아주 일부 문제 목소리 냈다고 국토부 장관 맡긴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

- ‘주거 기본권’ 헌법적 가치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동산 문제, 원희룡 후보가 국정 철학 가지고 있을지는 청문회서 따져볼 일

- 국민의힘 “흠집부터 내려는 구태 정치”? 원칙 검증‧송곳 검증이 발목 잡기인가, 민주당의 5년 인사 실패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검증과 제대로 된 인사가 국정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

-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 핵심과 공천 기준은? 대선 끝나자마자 비대위 출범하며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로 시끄러워, 초반 전략 논의 많이 못해 전략 부재, 박지현 위원장이 인사나 후보 원칙 말씀하며 내부 정리하고 있어

▶ 신장식 : 윤석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8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날선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 예,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신장식 :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서 8명의 장관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인선 배경을 능력 우선이라고 총평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원칙 없는 나눠 먹기식 인사, 보은 인사,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1기 1차 8명 장관 인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총평해 주시죠.

▷ 채이배 : 지금 이제 경제팀을 전체적으로 지금 인선을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기간 동안 경제 관련된 큰 국정의 밑그림, 이런 걸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사람으로서 그걸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와 그다음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이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서 따라 주어지는 역할을 충실히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제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두 분이 전형적인 공무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정부의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장관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여 주시는 분들이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또 윤석열 당선자가 이야기했지만 그 국민 통합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람으로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건데 이런 다양성이 떨어지는 걸 보면 국민 통합의 생각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인적인 다양성은 조직의 능력과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으면 의사결정이 편중되고 결국 그 조직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인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할당과 안배 일체 없이 능력을 위주로 인선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도 경상도 출신 60대 남자들이 많았다.

▷ 채이배 : 맞습니다.

▶ 신장식 : 그걸 ‘우연치 않게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인선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대략 이런 정도가 눈에 띄는데 먼저 추경호 의원, 예상대로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경제 관료로서 추경호 의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채이배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을 잘하시는 분일 겁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금융정책 국장도 하시고 차관도 하시고 국무조정 실장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국회의원도 지금 재선 국회의원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나 저성장 문제에다가 우리가 기후 위기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이 대전환되는 시기이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가 또 국제적으로 지금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경호 후보자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게 민간과 시장 주도의 경제를 이끌겠다고 했어요. 그건 기본이죠. 알아서 할 겁니다. 기업들도 다 알아서 할 거고요. 경제는 그렇게 굴러갈 때 결국은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세계적인 큰 변화 속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죠.

▶ 신장식 : 막상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 채이배 : 예, 그런 문제에서 과연 지금 한국 경제에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냥 공무원 했던 그런 업무 스타일상 주어진 일, 그때그때 현안은 잘 해결할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크게 보고 큰일을 진행하는 것은 과연 잘할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 신장식 : 실은 추경호 의원이 정책위원회 쪽이나 경제부서, 경제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쭉 있으면서 또 인수위에도 계시고 하면서 소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해서 “왜 손실 보상금 빨리 집행하지 않냐”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써라”라고 하는 실무적인 요구나 협상을 했던 당사자로 알고 있는데요.

▷ 채이배 : 네.

▶ 신장식 : 막상 한덕수 총리는 또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50조 추경 편성 새 정부 들어서 하겠다고 인수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됐을 경우 이거 추경 편성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일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 채이배 : 일단은 대통령 당선자께서 여러 번 그 약속을 했고, 솔직히 지금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인데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당선자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 신장식 : 그거 가능한 겁니까? 전문가로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채이배 : 쉽지 않죠. 우리나라 600조 원 정도 되는 국가 재정의 규모에서 우리가 의무 지출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량 지출로 어느 정도 손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볼 수 있는 재량 지출에서 한 10％ 정도를 쓴다고 해도 그게 한 20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짜 놓은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서 돈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제안을 드린 게 일단 먼저 여유 자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쓰고 진짜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지금부터 새 정부 들어와서 아낄 수 있는 것 아끼고 5월부터 내년 예산을 짭니다. 예산을 짤 때 진짜 안 쓸 사업들을 뽑아내서 거기서 앞으로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거꾸로 여유 재원이 생기고 그 돈으로 다시 국채를 갚으면 국채 발행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1~2년 후에. 그래서 저는 좀 유연하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지출 구조조정만 가지고 50조 마련한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결국 추경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경 논의가 시작되면 이러한 재원 마련과 좀 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신장식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인수위에서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인수위 경제2분과는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재벌 기업들 출신들이 너무 많다고 평가를 받아서 이게 또 재벌 편향의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요.

▷ 채이배 : 지금 당연한 걱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창양 후보자도 원래는 행시 출신으로 산자부에 있다가 이분이 카이스트의 경영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에서 사외이사를 하고 계셔요.

▶ 신장식 : 한 일곱 군데 하셨더라고요.

▷ 채이배 :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기업의 사외이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경호 후보자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일성이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대기업, 재벌 대기업 위주의 지금 경제 구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과 시장에게 맡긴다는 건 결국 재벌들에게 다시 힘을 실어 주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신장식 :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다.

▷ 채이배 : 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경제 구조 체질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많이 못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다음 정권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거꾸로 오히려 뒤돌아갈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 신장식 : 또 한 분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 부처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원희룡,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채이배 : 일단 제주도지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능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게 된 이유가 저는 대장동 1타 강사를 했기 때문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대장동 문제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아주 일부의 문제예요.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이나 또는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의 큰 그림에서 아주 일부분의 부동산 개발 문제인데 이것을 목소리를 냈다고 이분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긴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주거 기본권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원희룡 후보자가 이런 부분을 과연 잘 국정 철학으로 가지고 있을지. 이건 한번 청문회에서 한번 따져볼 일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원칙 검증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막 발표된 후보들에게 벌써부터 낙마 운운한다”, “흠집부터 내려는 구태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청문회 과정이 발목 잡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송곳 검증을 해야 되는 이중적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청문회 준비 또 청문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 채이배 : 원칙 검증, 송곳 검증이 발목 잡기가 아니죠. 진짜 도덕성과 전문성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도덕성의 문제나 또는 능력이 없다는 게 발견이 되면 그분은 장관을 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발목 잡기라고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다음 국정 초반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국가 인재를 데려다 쓸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볼 거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여론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지난 5년 정권 동안 인사 실패를 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한 검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인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 신장식 : 비대위원이시니까요, 지방선거 관련한 말씀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둘러싸고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하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 비대위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전체적인 전략 내지는 공천의 기준, 이런 것들이 비대위에서 우선 설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 그다음에 공천의 기준, 비대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설정된 게 있을까요?

▷ 채이배 : 안타깝게도 저희 비대위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출범을 했는데 비대위 위원장의 거취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고요. 또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과정까지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못해서 초반에 말씀하신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을 논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쫓겨서 지금 경선 룰을 만든다거나 공천 기준을 만든다거나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전략이 부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 때문에 서울시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지금 비대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측면에서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런 인사 원칙이나 후보의 원칙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런 내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이배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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