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전혀 없다? MB 때 말로는 민영화 안 한다고 하면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말 바꿔서 다 팔아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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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전혀 없다? MB 때 말로는 민영화 안 한다고 하면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말 바꿔서 다 팔아먹었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5-27 20:51: 30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전혀 없다? MB 때 말로는 민영화 안 한다고 하면서 '경쟁체제 도입'으로 말 바꿔서 다 팔아먹었어...국가기관 산업에 민영화 할 수 없다는 법안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27.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 나는 상승세로 올라서고 상대 후보는 떨어지는 추세로 곧 골든크로스 만들 수 있을 것...매립지 이면 합의,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준엄한 심판 하실 것

- 尹 취임식 이후 컨벤션 효과 빠르게 줄고 있어.. 대선에서 심판 했으니 지방선거에서는 '일꾼을 뽑자'고 생각하시는 듯

- 유정복 후보, 2044년까지 매립지를 쓸 수 있다는 이면 합의해...본인만 효력 없다고 하면 그 효력이 없어지나? 서울, 경기, 환경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

- 유 후보 재임기간인 2015년 인천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여기서 벗어나려고 송도 금싸라기 땅 팔아서 빚 갚고, 서민들과 약자의 복지예산을 깎아 600억 가까운 돈 갚은 것...그렇게 빚 갚은 것 자랑하는 것

- 나는 재난, 재해, 구호기금 한 푼도 적립 안 했던 것 다 적립하면서 할 일 하면서 빚 갚았다...인천시 3년 연속 재정 최우수 단체로 평가

- e-음 카드, 전국 최고의 지역 화폐로 발행 규모 10조 원이 넘어.. 이걸 법인 간 거래까지도 열어보려고 해

- 이재명 후보, 지역구 일정 같이 가면 300m 가는데 두 시간 걸릴 정도로 민심이 뜨겁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상황인 것 같다고 느껴

- 계양의 당면 과제가 100만평 넘는 부지에 '계양 테크노벨리' 만드는 것...판교 만들었던 이재명 후보의 경험을 시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 신장식 : 6.1 지방선거 격전지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전, 현직 시장이 다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현 인천시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님, 나와 계시죠?

▷ 박남춘 : 네, 안녕하세요. 박남춘 후보입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사전투표 하셨나요?

▷ 박남춘 : 네,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분위기 어떠시던가요?

▷ 박남춘 : 네. 저도 아침 일찍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 흐름이 많이 바뀐 것을 느끼고 있어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받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말씀 나온 김에 여론조사 말씀을 하셔서 어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 박남춘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지상파 3사 의뢰로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입소스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시도별로 800에서 1,002명.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라서. 거기 보면 우리 박남춘 후보님이 35.8％, 유정복 후보님이 39.9％.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4.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 박남춘 :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추세가 이제 저는 상승세로 올라서고, 상대 후보는 좀 떨어지는 이런 그 추세라서 제가 이제 곧 골든크로스를 만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특히 그 매립지 이면 합의하고,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다음에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자, 매립지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 박남춘 : 네.

▶ 신장식 : 자,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을 22.2％p 차이로 이기셨어요. 압승이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해야 될 정도로 좀 어려운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 박남춘 : 뭐 아무래도 이게 대선에서 패하고, 또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20일 만에 벌어지는 우리 지방선거잖아요.

▶ 신장식 : 허니문.

▷ 박남춘 : 네. 사실은 그 허니문 기간도 있고, 컨벤션효과도 있고 해서 격차가 대단히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선거전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취임식 이후에 그 컨벤션효과가 아주 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심판을 했으니 이제 지방선거에서 좀 일꾼을 뽑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상파3사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경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경합이죠.

▷ 박남춘 :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나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 때문에 이제 아마 유보 지지를 철회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번 선거 최대 현안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16년 문 닫았어야 되는데 대체 매립지 찾지 못해서 사용 종료 시기 늦춰지고 있다. 이 사태 원인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남춘 :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실은 그 며칠 전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언론에서 2044년 이면 합의. 실무자들 4명이 4자 합의를 한 그날 2044년까지 그걸 매립지를 쓸 수 있다는 합의를 한 거예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우리 유 후보는 마치 다 자기가 취소시켜라 했다고 하지만 서울, 경기 환경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수 차례 2044년까지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한 적도 있고, 어저껜가 우리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비싼 땅값을 가진 서울에는 집 지을 땅도 없는데 쓰레기는 인천에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4자 합의대로 2042년까지 서울시가 우리 인천 매립지에 갖다 버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준 것입니다, 이면 합의가.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종료하기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 신 4자 합의.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하고,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했던 그 합의사항을 근거로 저는 반드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서울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경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이런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2025년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 신장식 : 네. 이 이면 합의의 당사자가 이제 유정복 후보다라는 이제 비판의 핵심은, 비판의 칼날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정복 후보는 이면 합의는 효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 박남춘 : 아니. 본인만 효력 없다고 하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까? 다른 그 기관들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도 바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 박남춘 :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유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그 두 분이 토론회 시켜보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그쪽에서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박남춘 시장은 그러면 본인 재임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새롭게 뭐 변경시키거나 이면 합의의 효력이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주장하게 그 이렇게 방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박남춘 :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을 알았어야죠.

▶ 신장식 : 내용 자체를.

▷ 박남춘 : 내용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면 합의를.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냥 대체 매립지를 못 찾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4자 합의는 알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2044년까지 쓰게 해 준 이면 합의가 있는 건 저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 신장식 : 네. 그러셨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알게 된 거지, 본인은 몰랐다. 재직기간 동안에 몰랐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 박남춘 : 네.

▶ 신장식 : 이것도 치열하게 설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인천의 빚 누가 갚았냐. 후보 간 주장이 엇갈립니다. 유 후보 측은 3조 4천억 원의 빚을 갚아서 재정 정상 도시로 본인 재임 기간에 4조 3천억 원 빚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 박남춘 : 네. 그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유 후보 재임기간이 2015년 7월에 우리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였어요. 제가 그때 국회 행안위 위원 시절입니다. 명확히 지정된 게 맞고요. 그러니까 재정위기단체를 벗어나려고 우리 송도에 있는 금싸라기 땅 팔아서 그걸로 빚을 갚은 거예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리고 서민들과 약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복지예산을 깎은 거예요. 그걸 갖고 600억 가까운 돈 갖고 또 갚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난, 재해, 구호기금, 이런 법적 충당금들 쌓지 않고 한 푼도, 그런 돈 갖고 갚은 거예요. 그렇게 빚 갚은 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이 그 빚을 갚아나가면서 채무비율을 13％대까지 낮춘 거거든요. 13.1％까지.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런데 할 일 다 하면서 한 거예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유 후보가 하지 않았던 우리 그 장기 미집행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 다 만들면서.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리고 재난, 재해, 구호기금 한 푼도 적립 안 했던 것 그거 다 적립하면서. 저는 그런 할 일 하면서 빚을 갚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 후보 시절에는 행안부가 이게 재정평가를 합니다.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재정 최우수, 우수 부서를 선정해 준 적이 없어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저는 할 일 하면서 빚도 잘 갚았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3년 연속 재정 우수, 재정 최우수 단체가 된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런 걸로 봐선 제가 잘한 것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행안부 평가에 의하면.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아까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를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김대기 실장의 40％ 민영화 그 주식매각 관련해서 이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 민영화 계획은 공식적으로 전혀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남춘 : 그러면 그건 참 그렇거든요. 뭐냐면 확실히 뭘 보여줘야죠. 법안을 내야죠, 그러면.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국민의힘을 시켜서 그 국민의힘한테 당당히 민영화 그 SOC나 이런 국가기관 산업, 독점적 성격을 갖는 국가기관 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할 수 없다라는 법안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못 믿겠다.

▷ 박남춘 : 말로만 뭐 MB 때는 뭐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다 팔아먹었잖아요, 막.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렇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민영화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경쟁체제 도입,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바꿔서.

▷ 박남춘 :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모양으로 했죠. 그리고 침묵하고, 또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민영화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영종도에서 지금 우리 그 나오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보십시오. 통행료가요.

▶ 신장식 : 통행료.

▷ 박남춘 : 6천 원, 네.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주 그냥 힘들어하시잖아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신장식 :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박남춘 후보님의 재임기간 성과.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e-음경제가 이제 전에 e-음카드 인천에서 나오면서 야 나도 인천 가서 e-음카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한때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e-음카드에 나왔던 그 e-음경제가 제1호 공약인가요?

▷ 박남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e-음카드가요. 이제 아주 전국에 최고의 이제 지역화폐가 된 거예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왜냐하면 230만 명이 넘게 지금 가입해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경제활동 인구 거의 다 쓰시거든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리고 발행 규모도 10조 원이 넘었어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리고 시민들께 1조 가까운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들에게만 지금 캐시백이 허용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더 크게 이제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라는 뜻은 법인 간에 거래까지도 그 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법인한테 이제 열어보려고 해요. 비투비 거래로.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러면 이제 법인들 간에 거래에 있어서 한 3억 정도까지는 카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드리는 쪽으로 유인책을 써서 좀 들어와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35만 중소 소상공인 기업들이 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천에.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한 100조 규모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 신장식 : 법인까지 확대한다.

▷ 박남춘 : 네. 법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e-음카드는 우리 인천시민 94％가 우리 웬만한 정책이 50％ 넘으면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런데 94％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아주 그냥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유정복 후보 측에서는 박 후보 측에서 유 후보가 본인이 시장 되면 e-음카드 없어진다, 이런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있던데.

▷ 박남춘 : 우리 한 국회 우리 당 국회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이런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지역화폐를 발행을 할 때 중앙정부가 그동안 약 10％에 해당하는 발행지원금을 줬어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이제 그걸 삭감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어려우면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박남춘 : 그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의원님이나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그런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 우리 e-음카드는 인천경제를 역외 소비를 줄이고 우리 인천경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탱은 해갈 것입니다. 확실하게.

▶ 신장식 : 네. 확실히 지탱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인,

▷ 박남춘 : 필요하죠.

▶ 신장식 : 전제, 전제가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사실 어려운 건데.

▷ 박남춘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활약해 주시길 또 부탁을 해야 되겠죠.

▶ 신장식 : 네. 자, 그 계양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니까 50대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60대부터는 너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던데, 선거 초반 이재명 바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현장에선 어떻습니까?

▷ 박남춘 : 네. 사실 저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거 참 부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건 너무 달라요.

▶ 신장식 : 그렇습니까?

▷ 박남춘 : 제가 이제, 네. 거의 매일 저도 이제 제 일정 소화하다가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도 다른 일정 소화하다가도 꼭 지역구는 다 돌아봅니다.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제가 이제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불과 요 300m 이렇게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요. 그럴 정도로 이제 민심이 뜨겁고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일들을 잘 알잖아요, 성과를. 그러니까 성남시를 바꿔냈고, 또 그것이 이제 발판이 되어서 경기도로 더 큰 기회가 주어졌던 거고, 경기도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또 최우수 단체를 만드니까 대통령 한 번 해봐라 하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리고 우리 계양구민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양이 지금 당면한 과제가 100만 평이 넘는 그 범 저기에 제3 신도시를 만들면서,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계양 테크노밸리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교를 만들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 신장식 : 네.

▷ 박남춘 : 그래서 저는 뭐 그 좀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마지막으로 박남춘 본인이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 30초로 정리해 주시죠.

▷ 박남춘 : 네. 저는 지금 많이 그 걱정하고 계시는 인천공항 민영화라든지 또는 우리 인천 e-음카드 지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 매립지 반드시 저는 2025년도 종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지금까지 그러한 의지를 보이고, 또 실행계획도 만들어놓은 저 박남춘에게 꼭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장식 : 네.

▷ 박남춘 : 시작한 제가 완성도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 박남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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