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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의 함정②]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4명 중 1명 전과자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2-06-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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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자 없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투표 없이 출마한 사람이 바로 당선자가 되는 '무투표 당선'.

    수도권의 경우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범죄 이력이나 납세 정보 등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보도 선거 당일까지만 검색할 수 있다보니 주민들이 지역의원의 면면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이에 TBS가 수도권에서 투표없이 당선된 의원 182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45명(24.7％)이 전과자였습니다.

    무투표 당선 의원 4명 중 1명 꼴로 전과기록이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전과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47.8％나 됐습니다.

    중개법 위반 등 부동산 관련 전과자가 뒤를 이었고 선거법 위반, 상해 전과 비율도 높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가운데 서울시 기초의원 5명은 이른바 '전과 3범'으로 최다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던 2명의 의원을 뺀 다른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정기혁 /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후회를 하고 반성도 한다는 취지로 4년 전에 출사표를 던졌구요. 저는 투표로 검증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당원당규나 거기에서 뭐 벗어나지 않았다…."

    【 인터뷰 】이혜숙 /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
    "애기아빠가 IMF 때 사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옮긴 선거구에는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그 전에 있던 지역의 유권자들은 3선하는 동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 인터뷰 】이수옥 / 서울시 양천구의회 의원
    "그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있어선 안 될 일들이고…. 죄송하고 쑥스럽습니다마는 그 만큼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기초의원 중에서도 전과 기록이 3건에 달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박상영 /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입장이나 말씀이 있으신지….] 나중에 하시죠. 지금 요새는 좀 바빠가지고. [짧게라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운전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죠."

    이 중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원도 있습니다.

    【 인터뷰 】황순남 /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초선의원들의 무투표 당선은 (전과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재선인데 어차피 초선 때 그게 다 나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30년이 좀 넘은 거에요. [당시 상황 등은 설명해주시기 어려우시죠?] 네."

    선거 전 공천 부적격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리 등을 포함시켰던 양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음성변조)
    "세부 규정(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에서 걸리지 않으셔서 문제 없이 심사 받으신 거죠."

    【 인터뷰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음성변조)
    "중앙 공관위에서 지정해 준 기준을 가지고 저희 시당 공관위에서 심사를 했던거구요. 세부규정에 따랐는데 그 중에 몇 분들은 그와 상관없이 공심의 전원 합의에 의해서 구제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 인터뷰 】황정희 / 양천구 신정동
    "기본적인 공중도덕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고 (선거에) 나오는건지…. '순간의 실수에요' 이런 거는 전혀 크는 아이들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 인터뷰 】조영미 / 양천동 신정동
    "황당하고 지금 약간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우리가 모르고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네요."

    공천 과정이 투명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이재묵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결국 공천되면 당선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불투명한 공천과정은) 어떻게 보면 큰 정당들이 유권들의 민의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죠."

    불투명한 공천과정에 기반한 정당 불신은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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