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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세금 조세 정의에 맞게 규제 정상화"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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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며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 250만 호 α' 공급 공약과 관련해서는 "250만 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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