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이명박 등 정치인 제외·이재용 복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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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이명박 등 정치인 제외·이재용 복권 전망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12 06:19: 17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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