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맺은 임금 협정을 기반으로 각 택시회사들이 임금 협정을 맺는 택시 업계의 구조 상 택시 중앙 임금 협정은 택시 기사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택시 중앙 임금 협정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택시발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최초로 판결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도 불리한 이런 임금 협정을 왜 맺었을까? 그 이면에 감춰진 택시 노사의 뒷거래 의혹을 파헤칩니다.
"월급 못 받고 쫓겨나는 택시 기사들"
승객 폭행 피해·병가로 월급 깎인 택시 기사
[모빌런들 폭행 피해 증언 김종호 택시 기사]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
지난 4월 28일 밤 용산에서 손님을 태우고 신림으로 향하던 김종호 기사는 만취 승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앞 좌석으로 넘어와 블랙박스를 뗀 승객은 택시 기사를 때리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움을 청했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승객을 붙잡았습니다.
【 인터뷰 】김종호/택시 기사
"처음에 운전석으로 넘어서 이렇게 걸치길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랬더니, 블랙박스를 먼저 떼었어요. 그리고 나를 구타하길래 핸드폰을 꺼내서 112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핸드폰을 뺏겼어요. (어디를 주로 맞으셨어요?) 가슴을 맞았어요. 얼굴, 가슴.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술이 잔뜩 취해 있으니까, 일단 블랙박스 떼는 거 보니까 뭐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 손님한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신고 좀 해주십시오, 신고 좀 해주십시오. 나는 핸드폰도 뺏긴 상태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자, 이제 경찰차가 와서 지구대로 가게 된 거죠."
결국, 김종호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열흘 넘게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간 18일을 운전해 375만 원을 입금했지만, 손에 쥔 월급은 입금액의 3분의 1도 안 된 겁니다.
회사에 여러 차례 항의해 봤지만, 근무일 수가 적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십만 원을 더 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김종호/택시 기사
"사장은 조합장하고 같이 잘 합의해서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며칠 뒤에 들어가니까 나보고 사표 쓰라고 써줘 버렸어요."
A교통 "직원 업무 미숙 잘못 인정, 산재 처리 자문 추진"
A교통은 김종호 기사 건을 놓고‘2022년 임금 협정을 지난 5월부터 처음으로 적용해서 전액 관리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급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사는‘근로복지공단에 택시 기사 폭행 관련 사건을 문의하고 추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었으며, '산재 처리에 대해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의 취재가 시작되자 A교통은 삭감한 월급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김종호 기사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장례 치르고 복귀 후 월급 깎인 택시 기사
[모빌런들 어머니 장계식 급여 삭감 증언 김시웅 택시 기사]
지난 2020년 4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회사의 허가를 받고 나흘간 특별 휴가를 다녀온 김시웅 기사.
특별 휴가를 다녀와서 22일간 512만 원을 회사에 입금한 김시웅 씨가 예상한 월급은 277만 원이지만 급여는 229만 원뿐이었습니다.
김시웅 기사는 성과급 44만 원과 승무 수당 4만 원 등 회사가 특별 휴가를 이유로 48만 원을 삭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김시웅/택시 기사
"(회사가) 휴가를 줬으면 유급 휴간데, 더군다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누구나 안 쉴 수 없는 그런 사정인데, 그걸 공제해(빼) 줘야지."
월급에 대해 항의했지만,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결국 김시웅 씨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 인터뷰 】김시웅/택시 기사
"황당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완전히 사람 옭아매는 거죠, 이런 식 저런 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따졌어요. 자기들은 임금 협정서대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죠."
B교통 "행정 종결 등 별 문제 없음, 규정에 맞게 급여 지급"
B교통은 이에 대해 김시웅 기사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행정 종결한다는 공문을 받아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의 전액 관리제 준수 업체로서 중앙 임금 협정과 해당 업체의 임금 협정은 다르며 규정에 맞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B교통 임금 단체 협약 노동법 위반 혐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김시웅 기사 소속 노조가 임금 단체 협약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2022년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또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B교통 임금 협정에서 4조 1항 근로 시간 조항과 15조 장려 수당, 18-1조 성과급의 지급 제한 조건 등 조항 5개는 근로기준법 위반,
14조 승무 수당과 20조 3항과 4항 등 조항 4개는 최저임금법 위반,
20조 상여금 지급 제한 조건 등 조항 2개는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겁니다.
법보다 더 열악한 임금 협정 대책 시급
왜 급여 관련 택시 기사들의 피해가 잇따를까?
전문가들은 택시 노조가 맺은 임금 협약이나 단체 협약의 피해가 고스란히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신상철/변호사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은 당사자들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피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운행 방식이나 운행 시각하고 관련이 없이 소정 근로 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그런 노사 간의 합의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잘못된 임금 협약으로 현장에 있는 많은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이런 임금 협약이나 단체 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보다 더 열악한 관련 규정을 핑계로 돈을 덜 주는 회사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던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택시 중앙 임금 협약 위법"
서울 법인 택시 노사가 지난 1월 체결한‘2022년 택시 중앙 임금 협정’이 처음으로 위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액 관리제 월 기준운송수입금 435만 원과 1일 실재 영업시간 5시간 15분을 합의한 임금 협정 1조 1항과 3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하루 5시간 15분 이상 택시요금 미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고, 상여금과 승무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 협정 7조 1항과 2항도 위법.
교통사고로 회사 피해액이 450만 원이 넘거나 월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기준을 미달한 택시 기사에게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21조 1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올해 임금 협정의 14개 조항이 법을 어겼다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택시기사들도 이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당연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가장 최하한으로서 작동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단체 협약을 빌미로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지금 임금 협약이 체결되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액 관리제를 지켜야 된다. 사납금제는 위법하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판정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택시기사연합회 "사측과 노측 법적 책임 필요, 택시 변화 기대"
[모빌런들 서울택시기사연합회 신성우 위원장]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문제를 제기했던 서울택시기사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 인터뷰 】신성우 위원장/서울택시기사연합회 택시노동조합연맹
"중앙 임금 협정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택시기사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임금 착취를 당해도 회사에 항의하면요, 그 중앙 임금 협정서에 나와 있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나오거든 이 헌법이에요. 헌법이 위법하다고 판단됐으니 앞으로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할 거고 내부적으로 양 당사자, 서울 택시 운수 사업 조합과 전택련 노동조합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법적인 책임을."
교섭 위원들 "위법 사항 몰랐지만 지노위 결정 반발"
[모빌런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교섭위원 택시 회사]
임금협상에 참가했던 교섭위원 대부분은 위법 사항을 몰랐다고 밝혔지만, 일부 교섭위원은 이번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 현장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교섭위원A(음성변조)
"(교섭할 당시에 그게 그렇게 위법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혹시 아셨어요?) 그때는 할 적에는 그건(위법을) 몰랐죠."
【 현장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교섭위원(음성변조)
"저희가 노동 전문가도 아니고 그거(위법)는 알았으면 그렇게 맺었을 이유가 없죠.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직원들이 노무 담당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모든 전체 서울 시내 그걸 관할하니까. 그거를 대부분 확인하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하셔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 현장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지역본부 교섭위원B(음성변조)
"노사가 대부분 알아서 이렇게 (임금)협상을 하도록 모든 것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위법하다고 이제 무조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무조건 고쳐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노동법이 애매모호한 게 많고, 지금 택시 발전법이라는 자체가 전액 관리제하고, 최저임금법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딱 이렇게 시행하면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지노위 판결 황당, 재협상 반영 노력"
[모빌런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는 노사가 교섭한 임금 협약을 지방노동위원회가 위법 판결한 것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대로 교섭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해 재협상에서 바로잡을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장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음성변조)
"황당하죠, 내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왜 우리가 노사가 교섭을 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암만 지방노동위원회라도 그 사람들이 왜 판결을 할까 ? 이참에 그냥 다시 재협상 요구해서 이참에 우리가 그때 교섭하다 하다가 우리가 밀린 거, 밀린 거 다시 이참에 복귀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했어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통상적 중앙 임금 협약 체결, 대책 협의 계획"
[모빌런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또 다른 교섭 당사자였던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중앙 임금 협약 내용이 위법인 줄 몰랐고 관례상 통상적으로 체결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임금 협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처음이었고 위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도 못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현장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음성변조)
"몰랐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몰랐지. 그게, 우리는 타당하다고 지금까지 관례상 해왔기 때문에. 누가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 질의를 넣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통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교섭을 했던 거죠. 만약 위법인지 알면은 그걸 하겠어요? 모르니까 했죠. 위법인지 알면 이 지금 그렇잖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탈피에서 빠져나가는 교섭을 해야지."
이은주 국회의원 "택시 노동자 피해 예방,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잘못된 택시 중앙 임금 협정으로 인한 택시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고 감독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택시 중앙 임금 협약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임금 협약으로 인해서 현장의 택시 기사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 임금 협약 노사 당사자는 위법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두 달 내 임금 협정 시정 명령"
지난 8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60일 이내에 2022년 서울 중앙 임금 협정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택시 중앙 임금 협정 교섭위원 금품수수 의혹
중앙 임금 협정 교섭위원이 뭐길래?
[모빌런들 교섭위원 선거 관련 설명 00택시 노조위원장]
택시 기사에게도 불리하고 위법한 임금 협정이 어떻게 체결됐을까?
그 이유를 서울 지역의 한 지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택시 지역회 17곳 가운데 강남의 한 지역회에서 중앙 임금 협정 교섭위원에 참석하겠다고 노조위원장 간에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2명 모두 교섭이 끝난 뒤 수고비로 2,000~3,000만 원을 받으면 노조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공약하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투표에서 이긴 노조위원장은 중앙 임금협정 교섭위원장이 됐고, 투표에서 진 노조위원장들은 지역회를 탈퇴했습니다.
【 인터뷰 】00택시 노조위원장(음성변조)
"서로 중앙에서 중앙 임금 협정 끝나고 배당된 금액은 00지역회에다 돌려주겠다는 거는 똑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양 후보다?) 양 후보다 그때. 000 위원장이나 00 위원장도. 그러면은 우리 회원들은 당연히 교섭이 끝나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사업주에서 교섭을 위해서 출자한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동안에 교섭하면 1차, 2차 때 경비를 쓰고 남은 금액을 아마 배당을 해줄 것 같은 그런. 그걸로 해서 이제 배당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어떤 정황이 나오는데. 그 배당이 나오면은 (교섭 후보) 두 사람 다 나는, 자기가 호주머니에다 넣지 않고 지역회 발전을 위해서 이제 내놓겠다는 거였고요. 우리는 (돈이) 나오는가 보다. 나오면 지역회에다가 그런 걸 기부를 하겠구나."
교섭이 끝난 뒤 해당 지역회 노조위원장들은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며 교섭 위원에게 항의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쉬쉬하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교통 노조위원장 "교섭위원 금품 수수는 공공연한 비밀"
[모빌런들 사측 연수 지원 증언 노조위원장]
또 다른 노조위원장은 중앙 임금 협정 교섭 이후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교섭위원장이 노측 교섭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00교통 노조위원장(음성변조)
"이거(중앙 임금 협정) 돈 받는 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은 예가 없죠. (어떻게 받아요, 돈을?) 내가 듣기로는 이사장하고 교섭위원장하고 사업주, 또 5~6명 되니까 이제 슬쩍 이렇게 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새벽에 집 앞에 와서 주고, 주고 가기도 하고. 또 자기 차에 타라고 해가지고 차 안에서 주기도 하고, 커피 먹으면서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현금으로?) 현금으로. (그럼 이게 교섭 전에 줍니까?) 교섭 후. (끝나고 교섭 후에 주면은 이게 그거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됐다고 그들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이 게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위원장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교섭하면은 이게 내용이 항상 사업주 유리하고 기사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항상 매년 한 번도 기사들 편에서 교섭이 이뤄진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욕먹잖아 교섭이 끝나면. 돈이 생기니까 이거 사람 이거 서로 하려고 야단이야 돈 받는다고 하니까. 요즘 2,000~3,000만 원 받는 걸로 할 거예요."
교섭 위원들 "금품 수수 없었다" 강력 부인
[모빌런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교섭위원 찾아가는 기자]
예상대로 교섭위원들 모두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 현장음 】00운수 노조위원장/노측 교섭위원(음성변조)
"(큰 봉투에다가 현금 2,000만 원을 넣어서 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건 없었으니까."
【 현장음 】00교통 노조위원장/노측 교섭위원(음성변조)
"(교섭위원들한테 현금을 다 주셨다던데요?) 아니 나는 그런 일도 없어요. 거기 가지도 않았고. 마지막 교섭 끝나고 그 이후로는 안 갔다니까요."
【 현장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음성변조)
"있을 수가 없다는 게. 네 만약에 어떤 대가성이든 뭐든 뇌물인가 아니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사장실에서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자체가 웃기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교섭위원 7명이죠? 7명 했죠. 7명 중에 내 반대파가 둘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덜미 잡혀 갖고 작살날 일이 있어요? 교섭이 끝나고 사측에서 교섭위원들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그걸 누가 봤겠냐고요 그거를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지금 엮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아니 그 사람이 받았나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받았나 보죠."
【 현장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음성변조)
"나도 이제 듣긴 들었는데 뭐 돈을 주고 그게 말이 돼 지금 시대가. 말이 안 되죠. 누구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거 요즘 시대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주면 사람들 보는데 주면 되겠어요. 아이고 준다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말이 안 되지. 기자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TBS, 교섭 위원 금품 수수 지인 대화 녹취 파일 입수
[모빌런들 교섭위원 금품 수수 정황 녹취]
그렇지만, TBS는 교섭 위원 중에 1명이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 현장음 】교섭위원 대화 녹취록
"교섭위원: 000(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나, 00(전택 서울본부 교섭위원장)이 앉고 쭉 앉았는데, 앉았어. 봉투는 딱 하나야. 내가 다 보고 있어서.
00택시 노조위원장: 아니 총 봉투 하나에다 다 담았어?
교섭위원: 그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해서 내가 아니라는 거지.
00택시 노조위원장: 진짜 답답하네. 그거는 모르지 따로 줬을 수도 있지.
교섭위원: 그리고 00(전택 서울본부 교섭위원장)이는 따로 줄 수가 없어, 나를 줬어. 00(전택 서울본부 교섭위원장)이는 그냥 걸러낸 사람이야.
00택시 노조위원장: 그런 것도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야.
교섭위원: 그런 것도 없으면 교섭 뭐 빨라고 하냐? 맞잖아. 물론 없이 하면 좋아. 그런데 나는 그런 메리트도 없이 그럼."
2015년 교섭위원
"교섭 뒤 현금 2,000만 원 수수, 서울 의장에게 고급 시계 선물"
[모빌런들 교섭위원 금품 수수 증언 노조위원장]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중앙 임금 협정 이후 교섭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현금을 줬다는 또 다른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2015년 택시 중앙 임금 협정에 참여했던 한 노조위원장도 교섭이 끝난 뒤 또 다른 교섭위원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시 전택 서울본부 의장에게는 고급 시계를, 사무국장에게는 팔찌를, 전택 의장에게는 병원비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노조위원장은 당시 고급 외제 시계를 사고 돈을 보낸 입금증까지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00택시 노조위원장(음성변조)
"(2015년 교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 측에서 인사를 했습니까?)
그때는...교섭위원들 1인당 내가 2,00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5만 원짜리로 네 다발.
(어떻게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나는 내가 직접 받고 싶지 않아서 00운수 000 노조위원장한테 네가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교통회관)지하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지하실에서 내가 받았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언제 받으셨습니까?) 교섭 끝나고 그다음 날. 이미 다 받았더라고요, 나만 안 받고.
(다른 여섯 명은?) 받았는데, 나는 사실 거부해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지 나도. 우리 000 노조위원장한테 네가 받아와라, 내가 받고 싶진 않다. 그리고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내가 2,000만 원을 받았어요.
(000 위원장은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사측 교섭장 000 사장한테 받은 거죠.
(받은 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돈을 마누라한테 갖다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받아서 쓸 돈이 아니야. 양심에 가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내한테 다시 달라고 해서, 우리 그때 의장 선물도 해주고 시계 선물도 해주고, 그때 조직국장 팔찌도 해주고, 000이 그때는 연맹 위원장이었으니까요.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한 300만 원 내가 주고."
"교섭 관련 현금 수수는 배임수재죄 처벌 가능"
전문가들은 임금 협상과 관련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교섭위원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고영상/변호사
"임금 협상 과정에서 근로자의 대표로 참석하는 노조 위원들이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노조 위원 또는 노조 조합장들에게 이런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다음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들한테 배임수재죄가 인정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총회 자료
2016년~2021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연수 6억 8,800만 원 지원
[모빌런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노조 국내외 연수 지원]
TBS가 입수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총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에 모두 6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억 3,000만 원을 비롯해 2017년 1억 3,000만 원, 2018년 1억 3,000만 원, 2019년 1억 4,300만 원, 2020년 7,500만 원, 지난해 8,000만 원을 국내외 연수비로 지급했습니다.
2016년부터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까지는 태국의 관광지로, 2020년부터는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인터뷰 】00교통 노조위원장(음성변조)
"교섭위원 참여하기 전에도 갔고 참여하고 나서도 갔고 이게 연례행사였으니까요. 한 150명 이상 가죠. 일정은 이제 뭐 (태국) 파타야에 가서는 방 배정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방 배정만 하면 우리 자유. 또 뭐 여러 번 다녔던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임 위원장들은 패키지여행을 다니죠. 그게 뭐 버스 한두 대 거의 안 나갑니다. 그냥 자유로 그냥 다니고 말지,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없어요. 4박 6일. 사업 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결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 인터뷰 】00택시 노조위원장(음성변조)
"나는 뭐 한 20년 동안 한 서너 번 갔죠. 내가 10년 동안은 안 갔어요. 다 문제가 많아요. 먹고 마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 나라의 택시는 어떤 건가, 견학도 한 번 하고, 그런 것도 한 번도 한 예가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 나도 처음에는 몰랐지. 저 초선, 재선. 그런데 우리 돈이 없는데, 1억, 1억 5,000 예산 잡아가고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지 본부에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 노조 연수 지원 없었다" 강력 부인
이에 대해 서울택시운송사업자조합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연수 지원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 현장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음성변조)
"(1년에 한 6,000만 원에서 1억씩 교육비(연수)로 전택 서울본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다던데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참 별걸 다 아이고. 그냥 덮어요. 이거는 뭐 자꾸 캐고 다녀요. (저희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봐도 없다니까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연수 지원받지 않고 자체 예산 진행" 반박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사측으로부터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받지 않았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현장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음성변조)
"((서울)택시 운송 사업 조합에서 1년에 6,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전택 서울(지역)본부에 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맞습니까?) 노 코멘트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나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통 문제가 아니고 다 문제가 돼요. (이거 사측에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게 무슨 엄청난 대가성도 아니고, 무슨 누가 주머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
"연수비 지원 받았지만, 임금 협정 당사자 아니라 문제 없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수비 지원은 인정했지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임금 협정 당사자가 아니라 별문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현장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음성본부)
"해외여행, 연수 다녀올 때 경비로 한 겁니다. 중국하고,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해마다 한 번씩 갈 때 여행사랑 직접 해서 지원해 갖고 난 다음에 금액 뽑아갖고 산출해서 (다녀왔어요.) (3,000만 원이 여행비에 전부인가요 아니면 민택에서 따로 예산을 준비 있나요?) 전부죠 그게. 그걸로 해갖고 가고 이제 그걸로 가서 하는 거니까 그게 전부죠. 근데 돈이 지금 노동조합에 돈이 없어서 월급도 제대로 많이 못 나가는데요. 민택은 안 가다가 이제 민택은 너무 소외된다. 노사협력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우리 기사들도 우리 아니 그러니까 민택의 대표자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지 아느냐 해갖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서 하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민택은 사업 조합에서 임금 협정을 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민택 자체 내에서 하죠. 사업자 협의회에서 하죠."
전문가들은 예외적 경우 외의 경제적 원조는 노동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고영상/변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경제적으로 회사에 귀속되고 오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상 어떤 예외적인 사정을 넘어서서 강제적인 원조를 한 경우 이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불리하고 지노위에서 불법 판정까지 받은 중앙 임금 협정.
지난 1992년 택시 임금 교섭위원 매수사건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교섭위원 금품 수수가 관행처럼 계속돼왔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상황.
오늘도 택시를 떠나는 기사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택시 노사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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