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고, 반대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등 충분히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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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고, 반대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등 충분히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9-15 21:43: 5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고, 반대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등 충분히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9. 15.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짜 사장하고 이야기 좀 하자",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파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던 이야기...하청 노동자라고 해도 원청하고 연결돼 있으니, 원청이 진짜 사장

-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이 파업한 지 12일 만에 바로 손해배상소송 들어와...농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집과 차에 가압류가 들어가니 고공 농성으로 들어가는 것

- 노사 대화를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쟁의 행의가 그렇게 격화되지 않았을 것...소통이 안 되는 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

- 권성동 "노란봉투법은 황건적 보호법" 발언? 서민들의 삶을 지키자고 만드는 법인데 무슨 생각인지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기본...사회적 약자들을 사람으로도 안 보는 그런 발언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돼

- '노란봉투법' 입법, 이번에는 해야 해...지난 정부 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해, 집권했던 저희로서는 죄송한 마음

- '노란봉투법' 핵심은 노조법 2조와 3조...하청 노동자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손해배상액의 제한 또는 청구를 제한하는 것

-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2의 시행령 쿠데타, 완전히 입법 취지와 어긋나는 것...안전보건책임관리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해 '바지'를 세우는 것

- 위임 규정이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노동부가 법제처에 물어봤다? 자꾸 의혹이 있는 짓을 노동부와 기재부가 하고 있어

- 민생과 민주주의 투 트랙? 민생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두 날개로 날아야 균경함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어

- 지역화폐예산 완전히 없앴고 기초연금 줄이는 등 '윤 정부 첫 예산안'이 따뜻한 예산? 말도 안 되는 소리...예결위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 신장식 : 지난 7월부터 저희 신장개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특집으로 쭉 다뤄 왔습니다. 어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운동본부가 출범하기도 했고 법이 발의되기도 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도 지내셨고, 이번에 또 예결위원장까지 맡으셨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신장식 : 아이고,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요, 보니까?

▷ 우원식 : 네,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TF,

▶ 신장식 : 네, 그것도 맡고 계시고.

▷ 우원식 : 거기 단장을 맡아서 거제도 여러 차례 내려갔다 왔습니다.

▶ 신장식 :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이시고 대우조선해양과 또 하이트진로, 타결은 됐습니다만, 양쪽 다. 손배소 문제 대두되고 있는데 두 현장 모두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하던가요?

▷ 우원식 : 제일 핵심은 진짜 사장하고 이야기 좀 하자.

▶ 신장식 : 맞아요. 진짜 사장 나와라.

▷ 우원식 : 네,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목숨, 나의 삶을 결정하는 원청이 ‘우리 삶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청의 일을 하는데 ‘너네는 우리 직원이 아니야, 나랑 교섭할 수가 없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절망들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절망을 해도 먹고사는 문제들이 이 사람들한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만 할 일이 아니고 싸워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발 진짜 사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 신장식 : 진짜 사장 나와라. 어딜 가나, 이런 하청 노동자들 파업 현장이나 쟁의 현장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호죠.

▷ 우원식 : 실제로 원하청 관계라고 하는 게 회사의 지분 구조나 또 수익이 어디서 오는가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렇게 보면 하청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원청하고 직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이 진짜 사장이죠.

▶ 신장식 : 자, 하이트 진로 고공농성. 지난 9일에 하이트진로 고공 농성 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해서 결국은 합의가 됐죠.

▷ 우원식 : 네, 합의가 됐죠.

▶ 신장식 : 실제 쟁점은 뭐였습니까, 현장에서 가 보니까?

▷ 우원식 : 우선 운송료가 너무 오랫동안 오르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태에 고유가가 겹치고 하니까 그거 아주 참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하이트진로가. 울산에도 있고 홍천도 있고 그런데 울산은 맥주를 시작했는데 거기가 홍천보다 30％ 월급이 더 많아요, 운송료가. 그래서 그런 차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홍천이나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서 운송하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 신장식 : 거기가 이제 하청 회사들이 다 울산이나 홍천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하청 회사들이 있나 봐요.

▷ 우원식 : 하청 회사는 같아요.

▶ 신장식 : 하청 회사들이 같은데도?

▷ 우원식 : 네, 그런데 이제 하이트하고 진로가 합쳤잖아요. 하이트로 시작한 회사와 진로로 시작한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우원식 : 운송료가 차이가 나니까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죠.

▶ 신장식 : 그렇군요. 결국은 합의 내용이 손배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운송료 5％ 인상, 휴일 운송 단가 50％.

▷ 우원식 : 이게 이제 처음 쟁점이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3월까지는 그냥 그 안에 상조회 같은 형태로 있다가 3월에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요. 6월에 파업에 들어가는데 파업한 지 12일 만에 바로 손배소가 들어옵니다.

▶ 신장식 : 아이고.

▷ 우원식 : 그러니까 이 손배소라고 하는 건 이제 손배소는 먼저 하면 손배소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격화되고 화도 나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그렇죠.

▷ 우원식 : 농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족들한테 가니까 집하고 차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거의 까무러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인 분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공 농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공격적 손배소 그리고 처음에는 7억인가 그랬는데 27억, 또 날짜가 지나니까 55억.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점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진짜 사장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를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대우조선해양 때도 마찬가지고 하이트진로 때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교섭을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대화라고 하는 게 마음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안 풀리는 일이 없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정 어려우면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중재하면서 도와줄 테니까 간담회를 하십시오. 그런데 결국 타결될 때 보면 원하청상생협의회 이런 걸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대화를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이렇게 쟁의 행위가 그렇게 격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이런 불신과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 신장식 :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도 까무러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손배 가압류 관련해서 이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해서 일명 ‘노란봉투법’ 이게 지금 보니까 6개인가 7개 법안이,

▷ 우원식 : 7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 6개,

▷ 우원식 :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 신장식 : 아, 더 나옵니까?

▷ 우원식 : 그만큼 쟁점이 돼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 노란봉투법,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이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 우원식 : 쌍용자동차 때 손배소를 47억을 받았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우원식 : 그게 47억이라는 게 노동자들한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노란 봉투에다가 47,000원을 담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손배 가압류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이 노란 봉투에 담겨져서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걸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걸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 우원식 : 나 그 사람 참. 오늘 원내대표 끝나는 날 아니에요?

▶ 신장식 : 그렇죠.

▷ 우원식 :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모르고, 이런 일들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옥죄는지.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쌍용차에서도 그랬고 여러 사업 현장에서 손배 가압류, 감당할 수 없는 손배 가압류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우원식 : 그래서 이게 그런 희생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손배 가압류도 없고 싸움이 이렇게 격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불법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민들의 삶을 지키자고 해서 만드는 법인데 그걸 황건적 보호법이라니.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 신장식 : ‘그 사람’ 나왔습니다.

▷ 우원식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무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기득권만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노동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 특히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이건 정말 우리 정치에서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도둑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한테 “정적이 아니라 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황건적이다.”

▷ 우원식 :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다 못 하고 물러나잖아요.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 우원식 : 자업자득이죠.

▶ 신장식 : 앞으로도 법이 몇 개 더 발의가 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법안이 통합되고 조정되는 과정들이 좀 있겠네요.

▷ 우원식 :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핵심은 2조, 3조잖아요.

▶ 신장식 :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우원식 : 2조는 근로자,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노무 수령, 그러니까 원청. 원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거든요. 하청 노동자, 특고,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 신장식 :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거다.

▷ 우원식 : 네, 그리고 사용자의 범위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사실상의 영향력,

▶ 신장식 : 원청.

▷ 우원식 :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이렇게 그런 조항을 포함시켜서 원청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3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또 손배로 인해서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손배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또 사후적으로 손배 받은 노조 등의 당사자가 법원에 손배를 감면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액의 제한 또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이런 것과 관련한 3조 개정안을 2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7개의 법은 어떤 것은 3조만 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조만 낸 법도 있고요. 2조, 3조를 다 포함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나 노동자들이 본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만 있게 해 주면 아마 이런 정도의 불법이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인정을 못 받으니까, 파업할 수 있는,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고공 농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자,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 어제 전해철 환노위원장 만나셔 가지고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의견 전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건 사적 소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불법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 우원식 : 그러니까 불법하지 않게 만들면 되거든요.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좁게 해 놓고 노동 쟁의를 하는데, 파업을 하는데 합법 파업의 범위를 아주 좁 혀놓고 그거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하청 노조하고는 교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럼 어떻게 자기 삶을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임금을 더 받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원청하고 만나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바로 없애자고 하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하는 게 노란봉투법이고, 그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노사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 신장식 : 자, 2015년부터 사실은, 19대 국회요. 노란봉투법이라고 칭할 만한 그런 법률 개정안이 많이 올라왔다가,

▷ 우원식 : 환노위에 올라왔었죠.

▶ 신장식 :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고는 했는데, 입법 전망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 우원식 : 이번에는 해야죠.

▶ 신장식 : 해야 된다.

▷ 우원식 : 그러니까 그때 쌍용자동차 때 이 문제가 확 올라와서 노란봉투법이 나오고 그때 심의를 한번 하고 못 했거든요. 사실은 저희 정부 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지난번 집권했던 저희로서는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트진로나 여기에서 손배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 신장식 : 470억이죠, 대우조선해양.

▷ 우원식 : 대우조선해양은 470억이고. 그래서 이게 470억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어요?

▶ 신장식 : 아닙니다.

▷ 우원식 : 저는 오히려 470억 받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 신장식 : 인지대만 해도 1억이 넘어요.

▷ 우원식 : 그거 배임입니다. 받지도 못할 걸 뻔히 알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막 격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합법 파업의 범위를 아주 좁혀 놓고 만나 주지 않고 격화되면서 그게 불법으로 가면 완전히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로써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는 게 지금 손배소이기 때문에 그 손배소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이 됐고 또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결의도 높고,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를 중점 법안으로 다루자, 이렇게 결의도 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하자는 겁니다.

▶ 신장식 : 22개 민생 입법 과제 중 6번째 순위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6번째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딱 의사봉을 쥐고 계신데 안건 상정 위원장이 주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법사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환노위는 다수니까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 우원식 :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압박이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절실한 법인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법사위의 조정훈 의원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까지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장식 : 충분히. 일단 사회적 여론이 1차 그다음에 2차로는 국회법 틀 안에서도 충분히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이슈와 함께 또 계속해서 논의되는 노동 관련 이슈가 중대재해법. 처음에 기재부에서 시행령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 노동부에서 시행령을 내온다고는 했다는데, 보고서,

▷ 우원식 : 기재부에서 용역을 했죠.

▶ 신장식 : 예,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 보고서 공개하셨죠.

▷ 우원식 : 네, 제가 받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달 25일 날 용역한 것을 제가 확인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해서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시행령 개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문건을 보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걸 절대로 안 내놓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도 자료 요구를 했고, 환노위 위원으로서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걸 주지 않아요. 하여튼 이게 무슨 굉장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는 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게 만든 게 지금 이 법의 골자인데, 그걸 과징금으로 바꾸자.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CSO, 안전보건 책임 관리자, 이런 직책을 경영 책임자 지위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 신장식 : 바지를.

▷ 우원식 : 바지를 세우는 거죠, 바지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입법 취지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리고 안전관리 업체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안전관리 업체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면 인정해 주고 중대재해법 처벌해서 면하게 해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 우원식 : 이번에 노동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정식 장관의 태도는 뭐냐 하면 “위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으면 시행령을 안 받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원칙적인 이야기죠.

▷ 우원식 :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오늘 제가 어제 MBC 방송도 나왔고 오늘 제가 또 물어보기도 했는데 위임 규정이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노동부가 법제처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 신장식 : 뭔가 하려고 하는 거네.

▷ 우원식 :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지금까지 입장이 바뀐 거냐, 오늘 환노의 할 때 제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입장이 바뀌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물어봤냐 그랬더니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던데, 그 이후에 들으니까 “질의한 것을 취소하겠다.”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듣고는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의혹이 있는 짓을 노동부하고 기재부가 하고 있어요.

▶ 신장식 : 시행령 통치가 정말 다방면으로. 경찰국 신설 때도 그렇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때도 그렇고 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법안을 바꾸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시행령으로 꼼수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 우원식 : 제2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이게.

▶ 신장식 : 이거 어떻게 통제해야 됩니까?

▷ 우원식 : 꽉 막아야죠. 우리가 지금 과반이 넘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런 건 꽉 막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질 때 70％가 훨씬 넘는 여론이 뒷받침되는 국민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벌써 350명이 중대재해로 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에 비하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350명, 굉장히 많이 사망한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보통 1년에 1천 명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8월까지 350명이니까 좀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유예된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로 나오고 그리고 아예 중대재해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고 사람의 목숨을 돈에 쓸려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시행령을 가지고 자꾸 후퇴하려고 하는 이건 지난 5월에 경총에서 제안한 것, 6월에 전경련에서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 신장식 : 자, 민주당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민생과 윤석열 정부 정치 탄압 반대라고 하는 민생과 정치 투 트랙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둘 다 놓칠 수 있다, 민생에 보다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 우원식 : 저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민주당은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날개와 민생의 날개. 그래야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남편의 위력이랄까? 이런 걸로 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받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무슨 78,000원인가 그거 가지고 1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우리 대통령 선거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표적 수사, 정치 탄압 수사, 이렇게 보여져요.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연일 치솟는 환율, 경기 둔화 압력,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특히나 이번 제가 예결위원장입니다만 예산을 하면서 지금 조세와 관련된 법들, 부자 감세하고 또 서민들의 노인 일자리 그다음에 정말 골목 상권을 지키는 지역 화폐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깎는 예산에 맞서서 민생을 지키는 일, 이건 어느 것도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날개를 균형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민생과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두 날개라고 하는 축이고 제일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 신장식 :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요. “비정한 예산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 비정한 예산이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다정한 예산이다.”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좀 핵심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꼭 챙겨봐야 되겠다는 예산.

▷ 우원식 :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영업, 골목 상권 지키는 지역 화폐 예산이 그게 지역에 있는 골목을 다시 찾게 하는 아주 골목 자영업자들, 서민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없애 버렸죠.

▶ 신장식 : 그랬죠.

▷ 우원식 : 노인들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것만 갖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 27만 원 받는 것,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61,000개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예산들을 그렇게 줄여 놓고 어떻게 따뜻한 예산이라고 합니까? 더더군다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3천억 이상 84개밖에 안 되는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 주고, 종부세를 정말 서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종부세도 막 깎아 주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정말 비정한 예산인데. 공공 임대주택 예산도 확 깎아 버렸잖아요.

▶ 신장식 : 예,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 우원식 : 그런 예산들을 부자 감세를 해서 부자들은 따뜻하게 하고 서민들한테는 아주 냉혹한 그런 예산 편성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오히려 생각해 보면 부자 감세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만큼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 신장식 : 아, 그렇네요.

▷ 우원식 :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 윤석열 정부가 깎아 놓은 예산들 채워 주면 되는 거니까 아주 쟁점이 분명하고 또 어려운 분들의 깎인 예산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 신장식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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