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철도기관 국정감사…코레일·SR 통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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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철도기관 국정감사…코레일·SR 통합 쟁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12 07:52: 107

[국토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민기 위원장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어제(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주)SR,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행 경쟁체제 유지에 대한 선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3개 기관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 등 SR 출범 당시 기대했던 경쟁체제의 효과는 미미하고 단순 '나눠먹기'성 비용만 8,000억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이 실속 없는 경쟁보다 철도 본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 운영되도록 속히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 경영진을 상대로 두 기관 통합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며 통합보다는 경쟁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강 의원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정부의 정책 결정 사안이지만 통합을 희망한다"며 통합의 장점으로 국민편의 증진과 철도 이용의 효율성을 들었습니다.

이종국 SR 대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반대한다고 통합이 안 되고, 찬성한다고 통합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통합은 문제가 많고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독일은 400개 철도회사가 경쟁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해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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