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대북 발언들, 국민 불안감 자극? 우리 대비 태세 확고하다는 것 보여준단 측면에서 강한 어휘로 의지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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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대북 발언들, 국민 불안감 자극? 우리 대비 태세 확고하다는 것 보여준단 측면에서 강한 어휘로 의지 표현한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29 21:18: 28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대북 발언들, 국민 불안감 자극? 우리 대비 태세 확고하다는 것 보여준단 측면에서 강한 어휘로 의지 표현한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29.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올해 본회의 소집 안 된다면 일몰법안은 일괄 폐지, 소급효 안 하더라도 1월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큰 변화 있진 않아...다만 여야 만나고 절충하는 과정 연초에 할지는 의문

- ‘과이불개’ 올해의 정치권 향해 선정한 말 아닐까, 한 해 동안 치유 못하고 더 중증 된 느낌 들어 답답하고 안타까워...우리 정치 ‘갈 데까지 갔다’ ‘더 가면 자폭한다’, 여야 없이 똑같이 고민, 거꾸로 변화의 계기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 갖게 해

- 대통령의 대북 발언들, 국민 불안감 자극? 우리 대비 태세 확고하다는 것 보여준단 측면, 짧은 기간 변화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어휘로 의지 표현한 것

- 윤 대통령 NSC 열지 않아도 당시 상황 이미 다 파악해, 개선 방향성과 대안도 강하게 표현...신무기 체계 개발도 촉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응 흠잡을 데 없었다고 평가

- 드론부대 이미 창설됐지만 100％ 자체 훈련 아닌 스톱 상황에 가까워, 북한 드론 도발 요격이나 무력화하는 훈련 못했다는 게 결과로 드러나

- 혁신위가 낸 혁신안 핵심은 ‘공천제도개혁’, 집중된 권한을 분권화· 상호 견제· 크로스체크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 지난 전당대회부터 100만 당원 현상에 MZ세대 가입 양상 나타나...인지도와 지명도, 셀럽 선거 측면 강해져, 보수 유튜버들 출마도 그런 배경

▶ 신장식 : 올해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여의도는 그런데 한파를 이길 정도로 바쁘고 어수선하고 뜨겁습니다. 정치권 동향과 쟁점, 연말정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진의 격으로 매주 만나뵙다가 한동안 못 뵀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조해진 : 네.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그거부터, 올해 안에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인데 올해 안에 본회의 소집 그 일정은 안 잡힌 거죠?

▷ 조해진 : 네. 없습니다. 아마 안 열릴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면 일몰법안이 그냥 일괄해서 폐지가 되네요.

▷ 조해진 :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 신장식 : 안전운임제 같이 야당 쪽에서 일몰 연장하자라는 쪽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시간 관련해선 또 여당에서 추경호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연장해야 된다라는 일몰법안들이 꽤 있던데, 건강보험 재정 지원 관련된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1월 달에 임시회에서 다시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일몰법안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뭐 이렇게 소급효라도 올 1월 1일부터 됩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조해진 : 뭐 소급효를 굳이 안 하더라도 1월 중으로 처리만 되면 그 사이에 뭐 큰 짧은 기간 안에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고,

▶ 신장식 : 그렇긴 합니다.

▷ 조해진 : 길어지면 이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그때 가서 다시 또 그 법을 만들면 또 다시 이렇게 원위치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혼란이 생기는데, 1월 중에만 여야가 합의해서 그 일몰규정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놓으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지금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인가요?

▷ 조해진 : 9일까지입니다.

▶ 신장식 : 9일까지입니까?

▷ 조해진 : 네.

▶ 신장식 : 본회의가 한 번은 소집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어떨까요?

▷ 조해진 : 하여튼 현재는 계획이 안 잡혀 있고, 특별하게 여야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없고, 연초에는 또 각자도 개인적으로나 또 당 차원에서 일정들도 많고 해서 그 남은 기간에 본회의가 열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렇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일몰제 법안이 12월 31일로 끝나는데 본회의가 안 열린다라니까 굉장히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셔서.

▷ 조해진 : 네. 그런데 본회의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가 되어서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게 중요한 건데, 합의 안 되면 본회의 열어봐야,

▶ 신장식 : 뭐 그렇죠.

▷ 조해진 : 안건 상정이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니까.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 조해진 : 그 이전에 빨리 뜻이 있다면 여야가 모여서 절충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더 우선이죠. 그러면 본회의 일정 잡는 건 크게 어렵지도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월 9일, 그 합의만 되면 본회의 처리는 짧기 때문에,

▶ 신장식 : 그렇죠.

▷ 조해진 : 1월 9일까지 남은 임시국회 기간 중에도 그게 뭐 크게 힘들진 않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야가 만나 가고 절충하는 이 과정을 갖다 1월 연초에 과연 할 것인가. 그게 좀 의문이라는 거죠.

▶ 신장식 : 그 핵심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그 일몰법안들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이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그 소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 것 같고, 또 쟁점으로 지금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 주요하게 뭐가 있나요?

▷ 조해진 : 양곡관리법이라든가,

▶ 신장식 : 양곡관리법, 네.

▷ 조해진 : 또 방송, 우리 방송관계법.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 상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또 법사위에 패싱하고 본회의에 바로 또 일방적으로 올린,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 신장식 : 벌써 부의가 됐나요? 60일이 지나서.

▷ 조해진 : 상정은, 상정은 안 됐죠. 부의만 됐는데,

▶ 신장식 : 부의만 되어 있습니까? 네.

▷ 조해진 : 네. 상정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 신장식 : 네. 30일 지나야 되더라고요.

▷ 조해진 : 네. 그 뒤에 이제 상정해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일단 여야 간에 다시 한 번 협의해보라고 또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합의 과정을 좀 갖는 게 낫죠.

▶ 신장식 : 양곡관리법 등 사실 뭐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방송법, 또 이렇게 그 법사위로 넘어, 넘겼다가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각 상임위로 와서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양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30일 이내에 협의가 안 되면 이거를 상정을 할지말지를 또 투표로 정하는. 투표할지말지는 투표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 조해진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1월 달도 이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 조해진 : 네.

▶ 신장식 : 어떻게 좀 잘 역할을 좀 우리 조 의원님께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해진 : 네.

▶ 신장식 : 자, 연말이니까요. 한번 정산을, 정치권 정산한다는 차원에서. 교수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 해서 과이불개. 허물이 있으나 고치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정치권 안에서 봤을 때 올해의 정치권 사자성어 내지는 한 마디로 좀 정리를, 표현을 해 주신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해진 : 과이불개라는 그 사자성어를 듣고 보니까 뭐 굳이 정치권 상황을 설명할 사자성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교수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 정치가 사실은 뭐가 잘못됐는지 서로가 다 알고 있고, 계속 지적해왔던 사안들인데도 못 고치고 오히려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 그게 더 깊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가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피기를 바라고, 여야 당리당략이나 개개인의 어떤 사리사욕보다는 국민 생각하고, 국익을 우선하고 할 걸 기대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게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지난 1년 동안 깊어진, 더 중증이 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제 관점에서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저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들 만나보면 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갈 때까지 갔다, 우리 정치가. 더 이상은 이래 되면 정치가 자폭하겠다. 빨리 여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들을 여야 없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 신장식 : 알겠습니다.

▷ 조해진 : 그게 거꾸로 어떤 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또 갖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 연말이 사실 국방안보 이슈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무인기가 한 6시간, 7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NSC를 열 상황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전쟁 중에 막사에서 회의나 하란 얘기냐. 그런데 그럼 사후에라도 열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말만 너무, 대통령의 말이 뭐 확전, 뭐 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압도적으로 뭐 등등등. 말이 너무 국민들의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너무 세지면서, 이런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안보의식, 또 군, 민간 할 것 없이 안보의식이 너무 해이해졌고, 그걸 또 북한이 틈새를 노리고 만만하게 보고 그 기간을 악용해 가지고 우리의 평화 의지를 악용해 가지고 핵, 미사일 고도화하고, 이제는 실전 배치 상황까지 가고,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체를 향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듯이 위협하는 협박하는 단계까지 왔고, 이번에 봤지마는 드론 같은 이런 무인기도 그동안에 상당히 좀 고도화했고, 그런 걸 보면 우리 스스로도 안보의식을 좀 각성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오판하고 함부로 도발하거나 또는 공격할 그런 충동을 갖게 되거나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대비 태세, 대응 태세, 또는 반격 태세가 확고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그걸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강한 어휘로 그런 의지를 표현하셨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의지 표현은 뭐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의지 표현 후에 사실 그날 저녁에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거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말은 그렇게 강하게 하시면서 그런 일정은 좀 취소하고 이 안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시간대, 그 시간에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조해진 : 상황을 이미 다 파악을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NSC 안 열은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지마는 NSC는 그 안보관계 이 책임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주로 여는 것이고,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작전이 펼쳐지고 있을 때 NSC를 열면 오히려 더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을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받으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고, 또 지시할 것은 또 지시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 전 잘 됐다고 봅니다. 사후에 그걸 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 뒤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보면 이미 그 상황 파악을 다 하시고, 문제점 다 이미 파악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는지 방향성이나 대안까지 아주 강한 의지, 강한 어조로 표현하시고, 특히 어제인가 오늘인가, 오늘 오전인가요? ADD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드론 같은 이런 신무기 체계에 대해서 대응 무기체계를 빨리 개발하도록 또 촉구하기도 하셨고, 그건 뭐 전체적으로 저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그런가요?

▷ 조해진 : 그런데 이제 저녁에 왜 만찬 일정을 하셨냐는 거는 대통령 일정이라는 것이 국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중에도 안보 일정도 있고, 경제 일정도 있고, 또 뭐 소통 일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수행해내야 되는 게 대통령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가면 초상집에 가선 울어줘야 되고, 그 뒤에 또 결혼식장에 가선 또 축하해줘야 되고 그런 거지, 어느 한쪽 그 주민들의 삶이라는 게 어느 한 패턴만에 딱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춰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도 각 분야마다 일정 그때그때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드론부대 창설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드론부대를 조속히 창설하게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뭐 드론 대비훈련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드론부대는 2018년에 이미 창설이 되어 있었고, 대비훈련 오늘 국방부에서 저희들 대비훈련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해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참모가 잘못 보고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가 안 맞았어요, 오늘. 드론 그 대비훈련 같은 경우.

▷ 조해진 : 처음 발언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바로 드론부대를 조속히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훈련은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동안 지난 5년 동안에 평화공체 속에서 제도적으로도 그 훈련을 제안, 제안한 측면이 있고, 한미 연합훈련부터 포함해 적극 우리 자체 훈련도 전체적으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스톱 상황에 가깝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드론 훈련도 결과를 놓고 보면 제대로 훈련하고 북한이 드론 그 도발을 했을 때 그거를 요격하든지 격추시키든지 아니면 무력화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못했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 신장식 : 대통령이 전무하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하셔 가지고 국방부에서 엄청 서운해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해왔는데, 우리는. 네.

▷ 조해진 : 뭐 전혀 안 하진 않았겠죠.

▶ 신장식 : 그래서 이게 참모가 조금 더 국방부 이야기를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잘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게,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한 2, 3분 남았는데. 혁신안 내셨잖아요.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셨으니까. 혁신안 핵심이 뭔가요? 이게 많이 언론에 소개가 안 돼서.

▷ 조해진 : 공천제도개혁이죠.

▶ 신장식 : 네. 어떻게 개혁을 한다는,

▷ 조해진 : 공천권을 분산시키는 거죠.

▶ 신장식 : 어떻게 분산합니까?

▷ 조해진 : 집중되어 있는 것을, 당대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최고위원들에게 조금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 집중되어 있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윤리위원회, 또 그 당무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전국위원회, 이런 다른 기구들로 또 분산시키는 것이고, 최종적으론 또 일선 당원들의 또 권한, 참여 권한을 좀 높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분권화시키는, 그래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고, 어느 한쪽에서 오판을 하면 다른 쪽에서 그걸 체크할 수 있게.

▶ 신장식 : 그게 이제 당헌당규 개정사항인 거죠?

▷ 조해진 : 그렇죠.

▶ 신장식 : 네. 그럼 이제 신임 당대표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뭐 또 그 혁신안,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또 이게 가늠이 되겠네요.

▷ 조해진 : 그렇죠.

▶ 신장식 : 김장연대냐, 그다음에 또는 다수의 뭐 권성동, 윤상현 등 이런 구도. 아니면 이제 비윤,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거냐.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관심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장연대는 이미 뭐 배추 다 절이고 이제 뭐만 묻히면 될 것 같은, 속만 묻히면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번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판세는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오리무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은 어떤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큰 흐름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당원이 거의 100만에 가깝고, 거기다 MZ세대가 수십만 이제 새로운 당원으로 또 가입을 했고, 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양상이 조직선거의 힘은 조금 더 약화되고, 없어진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약화되고, 인지도 선거, 또 지명도 선거, 셀럽 선거,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해졌다. 그래서,

▶ 신장식 :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막 출마를 하시더라고요.

▷ 조해진 : 네. 그런 그 배경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아직은 오리무중이다라는 얘기까지. 그동안 사실 중진의 격 통해서 의원님께 여권 동향과 고견 잘 들었습니다. 해를 넘기면서 인사 드릴 기회가 사라졌는데요. 신장개업도 그동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조해진 : 네. 우리 신 변호사님도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고, 우리 신장개업과 TBS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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