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출생자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NPRI)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뒤 다시 상승해 2085년에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망의 원인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습니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는 이런 비중이 60％에 육박합니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어서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