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주민 안전 해치는 정당현수막 제작·설치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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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주민 안전 해치는 정당현수막 제작·설치 거부한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3-03-07 17:59: 50

정당 현수막 제작 거부 기자회견 <사진=TBS>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제작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송파구지부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현수막 난립을 개탄하며 불법적인 형태의 정당현수막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의 경우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최대 15일 동안 게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설치 개수와 장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송파구지부는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자영업자들의 간판까지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종 비방과 악담, 조롱 등의 문구로 시민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공해 수준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 전까지 자당의 정강, 정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문구가 아닌 불법적 정당현수막은 제작 설치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와 정당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수막 크기, 위치, 개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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