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 인상폭 줄까 #에너지취약계층에 소상공인도 #서울도 화성도 두 자녀면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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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요금 인상폭 줄까 #에너지취약계층에 소상공인도 #서울도 화성도 두 자녀면 다자녀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5-18 14:00: 82

▶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300원→150원으로 인상폭 협의

올 하반기 300원 오를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초 인상 폭의 절반인 150원만 우선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조율하자는 건데요.

요금을 인상하려면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해 단계적 인상은 사실상 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하면 코레일, 인천,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면서,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됐던 간선·지선버스 300원 인상, 광역버스 요금 700원 인상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 두려워…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이미 올랐습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앞으로 날아올 고지서 보기가 두렵다는 분들 많은데요.

에너지 취약계층과 함께 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사회 배려계층에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해 적용하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자신들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고물가에 소비도 부진한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사용이 늘어나 요금 폭탄까지 맞게 되면 버티기가 어려워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소상공인은 아니더라도 매출 기준을 통해 취약한 소상공인에겐 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셋 아닌 두 자녀도, 고등학생도
다자녀 혜택 준다

다자녀가구라 함은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를 말했는데 저출산으로 이런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 자녀인 경우에만 주던 일부 다자녀 혜택을 서울시가 두 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둘이어도 하수도 사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만 13세 이하 자녀 둘 이상을 둔 가정에만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했는데 만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학원이나 서점,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7월부터는 일부 스터디카페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가점도 확대하는데요. 기존에 미성년 5자녀 이상 가정에게만 주어지던 최고 가점이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됩니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가 있는 가족이라면 서울시 공공시설을 반값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만 18세 이하 두 자녀 가족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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