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근 누락' LH 공사 현장 81%, 감리인원 미달"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8-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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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으로 보강 작업 <사진=연합뉴스>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잇따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감리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은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릅니다.

    예컨대 530여 호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으로, 의무 인력의 61.6%에 불과했습니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달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습니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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