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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000명 대상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3-1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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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진=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8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달 중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 첫해인 내년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이 대상입니다.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사업 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으로 2026년 6월까지 운영되며, 추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 향후 5년간 각 부처가 협력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으며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약자부터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 복지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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