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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인하 필요"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6-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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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상속세 세율은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6일)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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