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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 출국금지·명단공개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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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1,457명입니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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