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회사 경기도만 86곳…일회성 점검 안 돼ㅣ탈시설지원조례·학생인권조례 서울시는 폐지, 경기도는?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수도권

리튬 회사 경기도만 86곳…일회성 점검 안 돼ㅣ탈시설지원조례·학생인권조례 서울시는 폐지, 경기도는?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6-28 11:09: 2

▶ 리튬 회사 경기도만 86곳
일회성 점검 안 돼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 소방당국이 두 차례나 화재 위험과 인명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는데도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과 정부도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리셀은 참사 석 달 전인 3월 말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양119안전센터는 이번에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 제품 생산라인에서 급격한 연소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아리셀 공장을 방문해 대피 등 비상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화재 예방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의 경고에 제대로 대응한 걸까요?

아리셀은 참사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리튬을 다루는 회사는 경기도에만 86곳,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으로 넓히면 6천 곳에 달합니다.

리튬이 물에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지만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점과 리튬전지 화재 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도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전지 제조업체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반짝하고 마는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탈시설지원조례·학생인권조례
서울에선 폐지, 경기도는?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란을 빚고 있는 두 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탈시설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인데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두 개의 조례안이 모두 폐지됐는데 경기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정된 지 2년 만에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탈시설 지원 폐지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서울시의장이 발의했는데요.

탈시설 지원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장애인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돌봄이 최우선인 중증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다며 탈시설에 반대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결국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들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시설화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됐습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제동이 걸렸지만 이후 다시 추진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쳐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려는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5석, 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76석, 민주당 77석, 개혁신당 2석입니다.

▶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최초 여성의장'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에 최호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1956년 이후 68년 만에 처음으로 선출된 여성 의장입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이 7월 1일부터 시의회 의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3선 의원인 최 신임 의장은 2010년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해 8대, 9를 거쳐 11대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방자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키고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곁에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 신임 부의장에는 재선의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과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의원이 각각 뽑혔습니다.

각당 대표의원에는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 민주당 성흠제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우리동네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