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모두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세한 개인 위주의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핵심은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입니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합니다.

다른 임대료 규제는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구조로 차등 적용합니다.

또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