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 줄이고 장거리·중복노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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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 줄이고 장거리·중복노선 개선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0-22 14:31: 1

[서울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 형태로 전환합니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에서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이런 내용의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사전확정 방식 등으로 약 5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투기성 자본이 버스업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을 상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배당수익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합니다.

서울시는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 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최근 발주했는데, 이를 통해 장거리와 중복 노선은 손보고 노선 굴곡도는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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