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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강제 안 하고 지자체 자율로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10-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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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것보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한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는 보증금을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통해 포인트로 반환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은 물론 내용까지 지자체 자율로 맡긴다는 방안을 두고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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