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정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0-29 16:31

프린트 good
  •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반 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령과 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오늘(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약자의 학력 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 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있으나 세부 지원 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 학교와 견줘 낮은 편이고, 학교 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일반 학교에는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 50％만 감면돼 학령기 학생과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 등 교육 환경의 개선에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법령·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