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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12-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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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헌재는 오늘(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전자 추첨 방식으로 심리를 주도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며, '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은 설명했습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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