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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2-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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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오늘(3일) 공지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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