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초등생 피살` 당정협의 개최키로…"문제 교사 즉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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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등생 피살` 당정협의 개최키로…"문제 교사 즉각 분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2-12 10:57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한다"며 "당정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장에서는 정신 질환을 가진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며 "제도상 위험 징후 교사에 대한 직권 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판단할 시도 교육청 교원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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