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적법·타당 여부 심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19 09:45

프린트 good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변론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아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