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헌재는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정치인 체포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던 홍장원 전 차장은 오후 5시부터 두번째 증인신문에 참석합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 메모를 남긴 과정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같은 증언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꼽혔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서 메모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 증언을 토대로 앞선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7시에는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립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에 대해 "구인까지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강력히 요구하자 재판부는 조 청장을 또다시 증인 채택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다음달(3월) 중순쯤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