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 8,000억 원 가까이 지출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 7,675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5년전인 2019년(7조 7,363억 원)의 2배에 달합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장기요양 급여가 매해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중 공단부담금은 2020년 8조 8,827억 원에서 2021년 10조 957억 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조 원대로 올라섰고, 2022년 11조 4,442억 원, 2023년 13조 1,923억 원 등 매해 1조 5,000억 원가량씩 불어났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특히,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이 지난해 9조 2,412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11% 급증했습니다. 재가급여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도와주고 복지 용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급여의 경우 2019년 3조 3,661억 원에서 지난해 5조 5,041억 원으로 63.5% 늘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7만 7,948명으로, 5년 전보다 32.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들은 116만 5,030명으로, 13만여명이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