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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오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법원 직접 출석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2-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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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20일) 열립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입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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