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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17년 만에 확대…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허용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2-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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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 역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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