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보도에 조주연 기자입니다.
【 기자 】
【 현장음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의 탄핵 소추 사유를 헌재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을 선포, 유지, 해제하는 과정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이러한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 현장음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는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까지 모두 11차례 변론 기일을 여는 등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 심리했습니다.
탄핵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점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한남동 관저를 떠나 일반인 신분으로 내란죄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일궈낸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석인 대통령 자리를 채울 조기 대선은 오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합니다.
TBS 조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