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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4-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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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42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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