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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AI 3강 도약·세계선도 경제강국으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5-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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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12일) 10대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등을 내걸었습니다.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고,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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