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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한다'가 대원칙…당내 이견 없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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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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